교통사고 합의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동승자 감액’입니다. 이는 동승자가 차량 운행의 이익을 누렸다는 이유로, 운전자의 과실이 동승자에게도 적용되어 손해배상액이 줄어드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차에 탔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액이 줄어드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요?
1. 동승자 감액, 어디까지 합당한가?
보험사가 주장하는 동승자 감액의 기본 논리는 간단합니다. 동승자가 차량 운행의 이익을 얻었으니, 운전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 논리가 성립하려면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보험사의 근거 없는 동승자 감액 주장에 동의하거나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사고 당시 동승자가 차량에 탑승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운전자와의 관계, 그리고 운행의 목적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96다26183)는 동승자가 사고 차량의 실질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