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하는 법의 모든 것ㅣ필요서류부터 절차까지 !

1. 서설 형사 사건의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일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막대한 함의금 요구로 인해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심지어는 피해자와 연락할 수 없는 상황도 다반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고려해 볼 수 있는 제도로 '형사공탁'이 있습니다.

공탁이란,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겨 피해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피해 회복에 노력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형에 반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 합의를 하였을 때만큼의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의 입장에서 고려해봄 직한 제도입니다. 2.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 형사특례공탁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피고인이 고려해 보는 제도이기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특례공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금전 공탁서(형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