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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설 명의대여자 책임과 관련하여, 피고로 민사소송을 당하고, 형사고소 및 계좌 지급정지까지 당한 의뢰인에 대해 계좌 지급정지를 풀고, 형사에서 불입건 조치를 받고,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민사소송에서는 전부승소(원고의 소취하)를 하는 100% 완전 승소사건을 소개합니다. 2.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었습니다.
원고 즉, 상대방은 틱톡광고를 보고 수익을 얻는다는 말에, 링크를 타고 가입을 하여 사기를 당하였고, (쉽게 돈 벌려다가 오히려 돈을 잃습니다..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의뢰인(피고)은 베트남 국적의 불상의 자가 잠깐 계좌로 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자신의 휴대폰을 빌려주자, 그 휴대폰을 그대로 들고 달아나 도난당하였지만, 의뢰인의 명의로 사기 피해금이 전달되는 등 대포통장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상대는 사기를 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의 모든 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경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