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part.9 2024 중요 무죄 판례 분석

1. 서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죠.

최근 무죄 판례를 분석해 봄으로써, 스토킹 범죄에 대해 고소인 입장에서 또는 피고소인 입장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챕터는 유의미한 '무죄' 판례의 사안과 논리를 분석했습니다. 2.

판례분석 판례 1) 제주지방법원-2023고정xxx 한 건물 내 실외기 소리로 인한 이웃 간 다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A4용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항의한 사건에서 혐의있다고 기소가 되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죄가 나온 사안. 그 소음 항의를 위해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통상의 이웃 사이에 또는 입주민과 단기임차인(한달살기)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행동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고, 에어컨 실외기 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에 불과, 이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