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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설 불미스런 소문을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일까요? 정답은?
각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접 해결한 명예훼손 불송치 사례를 통해 성립되지 않는 이유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2.
사안의 스토리: 직장 내 친구의 이성관계 소문 의뢰인(피의자)과 같은 직장 동료이자 친구(고소인)에 대한 직장 내 다른 이성과 엮인 불미스러운 소문들이 돌고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직장 상사가 의뢰인에게 친구가 정말 직장 내 다른 이성과 사귀고 있는지, 어떻게 만나고, 어디까지 관계가 이어졌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답변하고 싶지 않았지만, 답변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환경(직급 차이로 인한 평소 어색한 사이)이었고, 어쩔 수 없이, 친구의 직장 내 이성관계에 대해 말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 의뢰인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