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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설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했으나, 그 지급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주장할 때 발생합니다. 특히 동거 관계나 연인 관계처럼 금전 거래의 성격이 모호한 경우, 관계가 파탄 난 후 상대방이 과거의 모든 지출을 '떼인 돈'으로 둔갑시켜 청구하는 형태로 나타나죠.
소개할 사례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월세, 생활비, 차량 이용료 등 합계 약 4,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과 위자료까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당했으나, 저희의 방어 전략으로 원고의 청구 전부를 완벽하게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2. 사건의 경위 원고는 피고(의뢰인)와 알바를 통해 만나 약 3년의 기간 동거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에게 월세, 식대 등 생활비 명목으로 약 1,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또한, 피고 모친 명의의 외제차량을 월 140만 원씩 지급하면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합의하고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이후 차를 빌려 탄 원고가 차량 사고를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