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설 외국인과 한국인이 좋은 연인이 되어, 결혼을 하였더라도, 문화상 차이 혹은 성격차이로 이혼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번 챕터는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의 외국인배우자 이혼소송이 한국인들 사이의 이혼소송과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간략히 알려드린 후, 비교적 수월히 끝난 사례로 예시를 들어드리고자 합니다. 2. 이혼 소송 관할 이혼소송의 당사자(부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국제사법」 제64조제1호 및 제66조).
쉽게 얘기드리자면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부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 국적의 부부 일방 또는 모두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 및 신청하고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에 거주하는 당사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대한민국 법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