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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설 성범죄 사건의 본질은 ‘동의의 부재’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입증하는가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계가 모호한 상황, 특히 만남의 과정부터 상호 간에 성적인 교감이 있었던 경우라면 사건은 극히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이 모호한 경계선에서 발생한 동성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의 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 단계에서 낮은 금액의 형사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아 낸 사건을 소개합니다. 2. 사건의 경위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이었던 당사자는 동성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국인 남성과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성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된 대화를 주고받았고, 이후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의 집에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문제는 스킨십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상호 간의 교감으로 시작된 신체 접촉 도중, 의뢰인의 특정 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약 1분간 행위가 지속되었다는 것이 고소의 요지였습니다. 며칠 뒤,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