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초범 부당한 원심에 불복한 외국인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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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설 이번에는 원심에 부당한 형을 받은 외국인을 변호해 최종 집행유예를 받아 낸 사건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 '특수상해'는 우리 법에서 매우 중하게 다루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수상해 초범이라도 범행의 수위가 높다면 얼마든지 실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당한 형이 내려져서는 안 되겠죠.

사례를 통해 어떻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친구와의 말다툼 의뢰인은 네팔 국적의 젊은 유학생이었습니다.

타지에서의 외로운 유학 생활 중, 지인의 소개로 만난 같은 국적의 피해자는 그에게 큰 의지가 되는 친구였죠. 방학을 맞아 의뢰인과 피해자는 함께 한집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그날, 친구 세 사람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사소한 언쟁이 벌어지면서 감정이 격해진 피해자는 화를 내며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