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설 이번 챕터는 건장한 남성 2명이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여, 미성년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PTSD를 겪게 된 사건으로 저의 의뢰인이었던 남성 1명이 실형 위기에서 구속을 면한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사단계부터 피가 말렸습니다. 2. 사건 개요 외국인이었던 남성들은 한국 내 음식점에서 술을 거하게 마셨고, 추가로 술을 먹기 위해, 편의점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던 고등학생 여성의 가슴을 만진 사건입니다. 3.
경찰수사단계에서의 변론 방향- ‘특수’ 와 ‘미성년자’빼기 ‘성폭력 특별법 제4조에 따르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합의를 못하면 실형이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두 명의 남성이 함께 강제추행을 했기에 ‘2명 이상이 합동’이라는 요건에 해당하여,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술에 취해있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