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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설 출퇴근 시간, 숨 막히는 지하철 안에서는 누구든 잠재적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슬프지만 옷깃만 스쳐도 오해를 사는 시대이며, 특히 성범죄 혐의는 한번 낙인이 찍히면 직장과 인간관계를 포함한 모든 일상이 무너져 내릴 수 있을 만큼 파괴력이 강합니다.
결백을 주장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그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렸을 때 무죄를 입증하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2.
지하철 성추행범 무죄 입증이 어려운 이유 '공밀추(공중밀집장소추행)'의 성립 요건은 '추행 행위'와 '고의성', 이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추행 행위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모든 신체 접촉을 의미합니다.
생각보다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며, "이 정도는 괜찮을 줄 알았다"는 식의 안일한 생각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