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 이의신청 성공기

1. 서 설 이번 사건은 이의신청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피해자를 힘들게한 가해자를 정의구현한 사건입니다.

쉽게 설명 요약하자면, 피고소인에게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명예훼손만 인정되어, 구약식처벌을 받게 한 뒤에, 이의신청의 제도적 문제점인 이의신청기한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근 1년 뒤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송치(혐의 없음)를 이의신청하여 다시 또 처벌받게한 사건입니다. 2. 쉽게 풀어쓴 사건 스토리 피해자 의뢰인과 가해자 피고소인은 같은 직장 동료였습니다.

(피해 의뢰인이 선배였습니다) 상사였던 피해자 의뢰인이 업무적으로 피고소인을 스트레스 받게 하자, 피고소인은 앙심을 품고, "의뢰인이 사내 00과장과 사귄다." 라는 허위사실을 퍼트립니다.

그리고 선을 넘어, 과장 집 근처에 산다며, 회사 내 권한이 있는 자만 파악할 수 있는 개인정보(GPS) 이미지를 다른 이에게 공유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합니다. 그로인해 피해자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