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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설 위협적인 발언에 위험한 물건까지 더해진다면 단순한 다툼이 아닌 ‘특수협박’이 됩니다. 정황상 갑자기 발생하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스토킹 등 다른 범죄와 함께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 간혹 일반 협박죄처럼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과연 특수협박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억울한 혐의를 받거나 피해를 보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 특수협박 반의사불벌죄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단순 폭행이나 일반 협박죄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 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는 다릅니다.
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