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설 이전 챕터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설명한 적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 part.5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feat. 직접 받은 무죄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이트입니다.
오늘은 지난 게시물에 이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해 살펴보겠습... blog.naver.com 요약하면 검사는 이 사건에 항소를 했고, 피고인과 저는 1심 판결의 법리에 더해, 실제로 피고인이 문제가 된 말을 한 적이 없음을 강조해서 '항소기각'을 받은 판결입니다. 이번 챕터는 검사가 1심 무죄사건에 대해 항소하는 경우와 검사가 1심 무죄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변호사는 2심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변론을 해야하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2. 1심 무죄가 나오면 검찰은 어떻게 대응할까 묻고 따지지도 않고 검찰은 항소합니다.
아래 대검찰청 통계와 글에서 나와있듯이 90%이상 항소를 합니다. (내부 지침상 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안되도 본전이니 항소심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