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설 교통사고 후 거액의 보험사 구상권 청구 통지를 받게 되면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내가 왜 이 돈을 다 물어줘야 하지?"
하는 억울한 마음과 함께 법적 지식이 부족하여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보험사 구상권 청구 문제로 과도하게 산정한 구상금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축소시켰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공유해 봅니다. 2.
사건의 경위: 신호위반 사고 책임(100:0)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두 분(피고1, 피고2)이셨습니다. 피고1은 사고가 난 이륜차의 명의만 가지고 계신 분이었고, 피고2는 사고 당시 실제로 이륜차를 운전하신 분입니다.
사고는 상대방 차량(원고)은 2차로 직진/좌회전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륜차를 운전하시던 피고2가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진행하다 상대방 차량의 앞부분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상대방 차량에는 운전자 외에 배우자와 자녀, 이렇게 두 분의 동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