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1.
서 설 현재 사회에서 남의 카톡 내용을 (몰래) 본다는 것은 민감한 문제입니다. 만약 사적인 대화 내용을 몰래 엿보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이는 단순한 다툼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범죄 행위로 법적대응까지 필요해지는 큰 문제입니다.
많이 발생하는 카톡 유출에 대한 정통망법 위반 비밀침해죄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2. ‘정통망법상 위반’VS ‘형법상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형법상 비밀침해죄 관련 조항 정보통신망법 제49조 형법 제316조 보호 대상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 또는 비밀 (예: 카톡 대화, 이메일, 클라우드 저장 파일) 봉함 또는 비밀장치가 된 타인의 편지, 문서, 전자기록 등 (예: 잠겨있는 스마트폰, 비밀번호가 걸린 파일) 주요 행위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누설하는 행위.
비밀장치를 한 문서 등을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내용을 알아내는 행위. 처벌 수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