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 처벌과 민사 책임(feat. 변호사의 양심)

1. 서 설 보이스피싱의 대표직 특징은 점조직으로 여러 범죄자가 역할분담을 하고 역할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계속 얻는 것에 비해 피해가 막심해집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잡히면 결국 후회하게 돼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수억에서 수십억의 이익을 취득하는 총책 최상선을 잡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외국과의 공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 외국입장에서는 본인 나라에 피해준 것도 아니고, 본인 나라에 돈이 들어오는 건데..

굳이..?) 따라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뭐라도 해야한다는 마음으로, 가장 잡기 쉬운 통장명의자 그리고 현장을 뛰는 수거책과 인출책들을 잡습니다.

그렇다면 각 역할에 따른 예상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챕터에서는 명의대여자 처벌과 민사 책임을 중점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

단순 명의대여자 처벌 예상 형량 명의대여자 역할은 말그대로, 실질적인 범죄에 가담하지 않고, 명의(통장, 휴대폰)만 빌려주는 역할입니다. 통장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휴대폰은 '전기통신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