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고소 연인간 대여금사기 불송치 사례

1. 서 설 이번에는 연인 간의 금전 문제로 채무불이행 고소를 당했지만,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를 통해 그 핵심적인 차이와 대응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연인에게 적지 않은 돈을 빌려주거나, 함께 생활하며 비용을 부담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이 앞서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채무불이행'과 형사 처벌 대상인 '사기죄'는 엄연히 다릅니다.

혐의 입증에 실패하여 아무런 실익 없이 시간과 감정만 소모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사건의 전말: 애정과 금전 사이 외국 국적의 의뢰인은 교제하던 고소인으로부터 학비, 생활비 명목으로 여러 차례 금전을 지원받았습니다.

함께 살면서 월세 등 생활비 일부를 분담하기로 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죠.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리고 생활비 부담 약속을 어겼다며 '사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