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는 치열한 법적 다툼이 이어지기도 하죠.
특히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 마지막 희망을 걸게 되는 상고심에서는 그 무엇보다 상고심 변호사의 전문성과 예리함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를 받는 외국인 사건을 처음부터 맡아, 1심 무죄 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극적으로 원심 판결을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시킨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2.사건의 경위-1심 무죄, 그러나 항소심에서 실형 이전에 소개 드렸던 1심 무죄 받았던 사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 범죄 실무 part.2 피싱사기 구속 사건 무죄 사례(feat. 캐삭빵) 1.
서 설 원래 당초 계획한 사기 챕터별로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무죄 사례를 한 번 언급하고 가... blog.naver.com 짧게 경위를 소개하자면, 의뢰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