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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설 이번 사례는 연인 간 다툼으로 시작된 갈등이, 결국 스토킹 신고로 인해, 폭행 피해자임에도 스토킹 피의자가 되었고, 잠정조치까지 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잠정조치 위반까지 하였으나,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잠정조치 위반 모두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건을 소개합니다.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경찰의 '경고장'과는 차원이 다른 사법적 명령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기존 혐의와는 별개로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처벌이라는 가중된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잠정조치 위반 사실 관계 본 사건은 연인 간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싸운 뒤에, 다시 화해하고 만나는 일이 종종 있었던 커플이었습니다. 본 사건 역시, 사소한 다툼으로 시작되었으나, 스토킹 신고자인 피해자가 오히려 의뢰인을 '폭행'하였고 '협박'까지했습니다.
그 뒤로, 의뢰인은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