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설 이번 챕터는 3건의 형사1심판결(1건 집행유예, 2건 실형)을 2심에서 전부 병합하여 집행유예로 변경한 성공 아닌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변호사인 저 개인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았고, 의뢰인들도 지칠 대로 지쳤고, 결국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간 사건입니다. 2. 사건 개요 의뢰인은 3명이고 러시아 국적으로 셋이서 지하철과 백화점을 오가며,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소매치기 절도를 한 사건입니다.
(여담이지만, 요즘 시대에 다 카드 쓰는데...) 결과적으로 생각보다 많은 이익은 얻지 못하고 러시아로 출국하려다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네이버 뉴스 화면 캡처 그리고 저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미 1건의 사건이 합의를 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이었고, 남은 2건의 사건이 경찰조사 단계로 이제 막 시작 단계였습니다. (편의상 1심 집행유예를 받은 건을 A건, 경찰조사가 막 시작된 사건을 B건 그리고 C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국인인 의뢰인들이 집행유예를 받았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