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 불송치 사례(1/2)

1.서 설 최근에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와 관련된 사건을 두 건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도, 두 사례 모두 좋게 방어를 했는데요, 두 개의 사건을 진행하며, 연구하고 공부한 법리를 적용하여 성공한 사례를 세가지 챕터로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형법상 비밀침해죄와 차이점을 검토하고, 성공사례 하나를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자면,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본인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이익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