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고소 후 합의 사건 feat.의료소송변호사

1. 서 설 이번에는 진료기록 열람 권한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고소를 진행한 사건으로 피고소인 병원 측 잘못이 인정되어, 합의금을 받고 마무리된 사건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의료법 위반 고소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사건 해결의 단서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2. 사건 개요 의료법은 의사의 업무를 규율하는 법으로,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은 개인정보 중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인 의료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게 함으로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이 볼 수 없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의 오빠가 어머니의 사망원인과 관련된 진단서를 발급받고자 병원에게 서류를 요구하였고, 병원이 섣불리 진단서를 사망한 어머니의 오빠에게 전달한 사건입니다. 3. 진료기록에 대한 의료법 위반 23조 의료법 제23조에 따르면, 환자가 사망한 경우, 환자의 의료정보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사망한 자의 배우자, 존속, 비속, 형제자매이지만,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