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설 이번 성범죄 챕터에서는 성범죄 중에서 비교적 중하지 않은(?)
통신매체음란죄(줄여서 ‘통매음’)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매음이 무엇인지와 성립요건에 관해서는 아래 챕터를 참고해 주세요.
통신매체음란죄와 모욕죄 차이(feat. 통매음갤러리) 1.
서 설 이번 명예훼손 모욕 챕터에서는 통신매체음란죄를 연관 지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엄... blog.naver.com 쉽게 말해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죄입니다.
이번 챕터는 각 요건의 분석과 단편적인 광고글에서는 볼 수 없는 그리고 과장된 위험에서 벗어난 글로, 통신매체음란죄에 대해 팩트체크하여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통신매체음란죄란?
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