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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위한 '근재보험' | 신청방법과 필요서류의 모든 것!

근재보험은 '근로자 재해보상보험'이라는 뜻으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보상하기 위해 운영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근재보험 가입 대상 근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회사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일반적인 직장인을 포함해 계약직,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 관계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2. 근재보험 보상 청구 시 필수조건 ① 산재보험 요양 기간이 종결되어야 합니다.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의 초과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기에, 산재보험의 보상금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산재장해에 해당하지 않아서 장해급여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부지급 결정이 나더라도 근재보험 보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선 결정이 곧, 사고로 인한 노동력상실률이 높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근재보험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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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상해 사고 가해자, 형사처벌 면하려면 합의가 답이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처벌의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중상해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본 글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해의 정의와 판단 기준,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 처리 방향을 심도 있게 살펴봅니다. 1. 사망 사고와 12대 중과실 사고 교통사고가 사망 사고나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할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12대 중과실 사고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검찰의 공소권 행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2. 일반교통사고와 중상해의 형사적 의미 사망 사고나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교통사고일지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검찰의 공소제기 대상이 됩니다. 중상해란 생명에 대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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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한국어 대리시험 문제와 처벌

최근 한국어의 전 세계적인 인기로 인해 한국어를 배우고 관련 시험을 치르는 외국인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시험은 외국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험이지만, 시험의 난이도가 높은 편이라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대리시험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심각한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한국어 대리시험 관련 처벌 한국어 대리시험은 단순히 부정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범죄 혐의가 적용됩니다. 대리시험을 시도하거나 관련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문서 부정행사죄 대리시험자는 시험을 치러야 할 실제 응시자의 신분증을 사용하여 시험에 응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허위로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한국어능력시험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공적 업무에 해당합니다. 대리시험은 이러한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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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에서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 대응방법

한국에서 외국인이 연루된 폭력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히 개인 간의 충돌에서 끝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를 야기합니다. 특히 외국인의 국내 체류 증가와 함께 폭력 사건도 늘어나며, 그 심각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팬 폭행 방관’ 제시 무혐의…폭행 외국인 인터폴 수배 요청 가수 제시(본명 호현주·36)가 미성년자 팬을 폭행한 일행을 은닉하고 도주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제시의 팬을 폭행하고 출국한 외국인에 대해선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미성년자 팬을 폭행한 일행을 은닉(범인은닉죄)하고 사건 현장으로부터 도주한 혐의로 고발된 제시를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제시... www.khan.co.kr 1. 외국인 폭력 사건의 현황 검찰청의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가해자로 지목된 폭력 사건은 총 3,114건에 이릅니다. 이는 전체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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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죄 민사소송(feat. 큰 돈≠ 높은 사건 난이도)

1. 서 설 이번 챕터는 형사 사기 범죄 사건에서, 민사소송을 하는 이유와 필요성 그리고 배상명령과의 비교했을 때의 실익 등을 박재훈 변호사가 실제 진행한 사건을 토대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2. 사기 사건에서 민사소송을 하는 이유 사기 사건에서 민사소송을 하는 이유는, 형사 절차의 목적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는게 아니라, 사기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사기꾼을 처벌하는 위한 절차이기에, 물론 형사 재판부 판사들 중에서 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거나 눈치주는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엄연히 형사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혐의에 대한 판단 및 어떻게 처벌해야할지 고민하는 입장이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즉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피해자가 직접 노력해야합니다. 물론, 형사재판에서도 배상명령제도로 피해자의 편취금 반환을 해주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전 챕터에서 다뤘듯이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하는 방법 및 유의할 점(feat. 배상명령신청서 서식, 양식) 1. 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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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실형(구속) 피하기 (feat.양형자료, 형사공탁)

1. 서 설 이전 챕터에서 "상담기법 part.1 형량예측"과 "어떻게 형량을 예측할까"에서 특수상해를 예로 들었습니다. [진짜 변호사 현실 이야기] 상담기법 part.1-형량예측 가. 서설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이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예상형랑입니다.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싫... blog.naver.com [생생한 형사변호사 이야기]어떻게 실형을 예측할까?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재훈입니다. 오늘은 실형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지난 게시물은 아래 링크... blog.naver.com 알다시피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변호사 상담 받으러 갔다가 특수상해 벌금벌금 거리면, 짐싸서 나오면 됩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어떻게 실형을 방어했는지와 관련 두 가지 케이스를 예로로 들어드리겠습니다 a. 철몽둥이특수상해사건은 두 명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들고 때려 전치 3주 다치게 한 사건입니다. b. 휴대폰 특수상해 사건은 한 명이 한 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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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잘하는 법을 알려주는 변호사 뼈때리기(feat.비자발적 양심변호사)

1. 서 설 요즘 유튜브나 블로그에 변호사 선임 잘하는 법을 알려주며 자신은 양심적인(?) 변호사라고 소개하는 변호사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번 챕터는 변호사 선임 잘하는 법을 알려주는게 아니라 (너무 식상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선임 잘하는 법을 짧게 알려드리고 그들은 왜 그걸 알려주는지 그들의 내면을 분석해보았습니다. 2. 그들이 주장하는 변호사 선임 잘하는 법 요즘에 유튜브나 블로그에 하나같이 변호사 선임잘하는 법을 알려주는 글과 영상을 막상 보면 다 내용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대략 요약을 한다면, ① 전관변호사를 앞세우는 네트워크펌을 경계하라 ② 사무장이 상담하는 곳을 경계하라 ③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는 로펌에 가라 ④ 블로그를 마케팅 업체에 맡기는 로펌을 경계하라 ⑤ 과도하게 고액의 선임료를 제시하는 로펌을 경계하라 ⑥ 변호사의 전문 분야, 업무 이력을 잘 파악하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이런 글을 쓰는 걸까요? 3. 그들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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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는 믿을 만한가?(feat. 문제점)

1. 서설 법률상담을 희망하거나 변호사 선임을 위해 로펌을 찾는 분들이 가장 처음 하는 일이 무엇을까요? 아는 변호사 혹은 지인을 통한 소개 받은 변호사를 소개 받는 경우도 있겠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변호사를 찾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인터넷 검색할 때 본인의 사건이 이혼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 형사 사건이라면 형사전문 변호사를 찾을 겁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스토킹, 성범죄,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를 찾을 겁니다. 그러면 네트워크펌이나 플랫폼이고 할 것 없이 변호사들이 강조하는 건 자기가 ***전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전문변호사는 신뢰할만한 정보일까요? 결론을 내기 전에 먼저, 이러한 제도가 언제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모 되었는지 변호사들은 이러한 전문변호사를 어떻게 취득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이트 내부 2. 전문변호사 제도 창설배경 전문변호사 제도가 생긴 건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협회에서 2010년에 전문변호사 제도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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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통사고 피해자, 합의와 소송 무엇이 유리할까?

교통사고로 중상이나 사망에 이르는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와 그 가족은 보험사와의 합의와 소송 중에서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인 경우, 이 선택은 배상 범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를 선택할 경우 비교적 신속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피해 규모나 미래 손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합의 조건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호봉제가 적용되는 공기업 직원의 경우 법원은 배상액 산정에 있어 미래 급여 상승까지 반영해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적 직업의 경우,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통한 접근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1. 보험사의 산정 기준과 법원의 판단 기준, 어떤 차이가 있나? 보험사는 사고 직전 3개월에서 1년 동안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합니다. 보험약관 사망보험금 상실수익액 - 급여소득자 산정방법 (후유장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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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마약관련 범죄 혐의 적발됐다면?- 대처방안 및 출입국문제

1.서설 대한민국에서는 마약 범죄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이 연루된 마약 사건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마약은 인간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이는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중 하나로, 대한민국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마약의 제조, 수입, 수출, 소지, 사용, 유통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제20512호)(20241022).pdf 파일 다운로드 2. 외국인 대상 마약 수사 외국인이 마약 관련 혐의로 적발될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법적 기준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며, 범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외국인 마약 수사로는 밀반입, 유통,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사는 주로 공항과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검문검색, 택배 및 항공 화물을 통한 밀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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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교통사고 산재, 체류 자격부터 후유장해까지 맞춤 해결

외국인 교통사고 산재 손해배상 사건은 산재 경합 및 일실수익 산정, 나아가 체류 자격까지 얽힌 사안은 법률적으로 복잡하고 섬세한 접근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 지금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교통사고 손해배상 산정의 핵심 –> 일실수익 산정 방식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실수익 산정 기준은 주로 피해자의 기대 소득, 거주 가능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1. 외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외국인 1) 외국인 피해자가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다 출국할 예정이었거나 모국에서 장기 거주할 계획이라면, 모국에서 예상되는 수익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합니다. 2) 일시 체류 외국인의 경우, 모국의 생활 근거지 소득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2. 국내 취업 중인 외국인 1) 국내에서 취업할 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체류 자격의 안정성과 취업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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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행 | 퇴근 중 교통사고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퇴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산재 처리 및 교통사고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아래 피드를 참고하세요 업무 중 교통사고, 산재보험 VS 자동차보험 업무를 수행하다가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자는 어떤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할지 고... blog.naver.com 이번 사건는 의뢰인은 자전거를 타고 퇴근 중,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충돌한 일방과실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산재처리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가입한 자전거보험으로 보상처리를 받기는 하였으나, 추가적인 민형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척추에 큰 타격을 받아, 통증이 계속된 상황이었고, 자전거와 라이더장비가 다소 손상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2. 교통사고 민사소송 의뢰인은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해 가해자에게 소송을 할 필요가 있었으나,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전거와 라이더 장비의 손상율에 대한 감정을 통한 계산 산출이 필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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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part.2 | 임금체불 고소 후 간이대지급금 받은 케이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이트입니다. 앞서, 임금체불 구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하여도 설명드리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임금체불 part1. 구제 절차 및 방법 총정리 !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것은 매우 당연한 권리이지만 임금체불 발생 시, 이에 대한 구... blog.naver.com 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 화이트에서 임금체불 고소를 진행하고 간이대지급금을 받아낸 케이스를 보여드리며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 A씨는 한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임금이 체불되었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한 상황이었습니다. 승급을 하였음에도 임금체불은 지속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퇴사를 하게 되었으며 퇴사 이후에도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실제 제출한 고소장 일부 사건 결과 의뢰인 A씨는 고소장 접수 이후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실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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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업계 영업 트렌드 part.4-플랫폼(2)(로앤굿, 알법, 나의 변호사)

1. 서설 이전 챕터에서 변호사선임을 위한 변호사 중개 플랫폼 중 대표주자인 로톡에 대해 다뤘다면, 변호사 업계 영업트렌드part.4- 플랫폼(feat.로톡) 1.들어가는 글 이번에는 플랫폼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전 시리즈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변호사 숫자가 많... m.blog.naver.com 이번에는 후발주자로 나타난 여러 변호사 중개 플랫폼을 다뤄볼까 합니다. 2. 로앤굿 로앤굿은 로톡과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플랫폼입니다. 초기에는 어쩌면 로톡과 양강구도였지만... 문제는 안그래도 플랫폼과 변호사 업계가 갈등을 빚던 상황에서 오너리스크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이 커진 차에 로톡이 치고 나왔고.. 결국에는 로톡이 변호사 플랫폼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로앤굿은 로톡과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우선 로톡은 전면적으로 변호사가 자신을 ‘내세우며’ 광고를 합니다. 반면 로앤굿은 전면에 변호사를 내세우기 보다 '견적시스템'을 강조합니다. 로앤굿의 주요한 특징으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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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전문변호사 실무 part.4 공사대금사기(feat. 돌려막기)

1. 들어가는 글 앞서 대여금 사기 즉 빌린 돈을 못 갚는 사기를 다뤘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공사대금 사기가 뭔지 그리고 성립요건 및 꼭 알아야 할 법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 공사대금 사기란? 말그대로 공사 용역을 맡겼는데, 돈을 받고 일을 안하는 경우입니다. 공사대금 사기는 대여금 사기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대금을 못 받으면 민사로 청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형사고소를 하는 걸까요? 이전 챕터 사기 범죄 실무 part.3 대여금 사기(떼인 돈) 1.들어가는 글 대여금 사기는 즉 빌린 돈을 못 갚는 사기입니다. 엥? 이건 민사 아닌가? 왜 형사고소를 하... blog.naver.com 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압박용의 목적도 있고 비면책채권으로 만들어야할 목적도 있고(이건 추후 별도 챕터에서 다루겠습니다.) 정말 사기로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도 있겠죠. "코로나19로 어려워서" 공사대금 안 준 병원 이사장 실형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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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part.7 스토커 만들기(feat. 스토킹 전문변호사 선임)

1. 서 설 예전 나쁜놈의 카운터라는 챕터에서 잘못은 고소인이 했지만, 실질적인 피해자인 피고소인을 스토커로 만들어 처벌받게 하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의 이용법(?)을 알려드린 적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part.2 나쁜 놈의 카운터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재훈입니다. 오늘은 지난 게시물에 이어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지... m.blog.naver.com 이번 챕터는 , 스토킹을 당하고 있지만 스토킹 처벌법 위반은 아닌(?)상황에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자합니다. 이를 실제로 제가 수행한 사건인 제가 직접 의뢰인의 폰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스토커로 만들어서 당일 경고장을 받게 하고, 결국 스토킹이 인정되어 합의금까지 받아낸 사건을 알려드립니다. 2.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을 SNS를 통해 만났는데, 서로가 배우자가 있는 유부녀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이제 이런 불륜관계를 마무리 하려고 하자, 상대방은 관계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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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부당해고 재심신청, 끝까지 근로자의 승리를 이끌어내다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이트입니다. 이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및 임금 지급 판정을 받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해당 사건의 상대인 사업주가 재심을 신청하였고 이 또한 저희 법률사무소 화이트가 맡아 진행해드렸습니다. 최근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에서 만나보시죠. 사건 경위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업장으로의 재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던 외국인인 의뢰인 A씨는 저희 법률사무소 화이트를 찾아주셨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회사측의 부당해고를 인정함은 물론 금전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노동 사건 실제 사례] 근로자 부당해고 구제인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이트입니다.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노동사건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 blog.naver.com 그런데 해당 결과에 대하여, 회사측은 근로자의 초심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심판정서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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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사증신청 연장 불허 처분 받았다면 ? | 구제방법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수는 약 250만 명을 넘어섰으며, 매년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 발급 절차는 여전히 복잡하고 까다로워 많은 외국인들이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자 신청 절차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불법 취업을 했거나 불법 체류 기록이 있을 경우 또는 음주운전, 성범죄, 사기죄, 폭행죄와 같은 형사 범죄에 연루된 경우 불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자격 미달, 서류 미비, 혹은 서류의 누락 등의 이유로도 불허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자가 불허된 외국인들은 해당 결정을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일반적인 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 통지 행정기관은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사전 통지에는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과 법적 근거, 의견 제출 방법, 그리고 제출 기관의 명칭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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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 하는 방법 및 유의할 점(feat. 배상명령신청서 서식, 양식)

1. 서 설 배상명령 제도란 간편하게 피해에 대해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통상의 사기 사건을 예로 들면, 사기에서 편취금 즉 사기 당한 피해자가 돈을 가해자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형사절차가 아닌 민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형사절차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이지, 가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별도로 민사를 제기하면 하나의 사건에 민사 형사 두 절차를 거치는 거기에 조금 비효율적입니다. 법원과 피해자 입장에서도, 그래서 형사 절차 과정에서 신속하게 형사판결문 하나로 바로 민사 판결과 같은 효과를 내게하기 위해 만든 절차가 배상명령 제도됩니다. 이렇게 보면 엄청 좋은 절차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생각보다 잘 인용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도 아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 배상명령 신청의 절차와 방법 배상명령 신청하는데 유의할 점은 신청가능한 범죄가 강도, 절도, 폭력행위(폭행, 상해, 과실치상 등), 공갈, 사기,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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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part.8. 사이버 스토킹 신설(feat. 변호사의 조력)

1. 서 설 스토킹 처벌법이 생기고 난 뒤 시간이 2년이 지났을 쯤,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23. 7. 11., 일부개정 되며,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되었는 건 앞서 피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사이버스토킹’ 내지 ‘온라인스토킹’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2. 사이버 스토킹이란? 사이버 스토킹이란 뭘까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SNS나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채팅이나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 커뮤니티 사이트에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글에 댓글로 글을 쓰는 경우?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는 기존 규정된 스토킹 처벌법으로 대응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번 사이버 스토킹신설은 다른 처벌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사이버 스토킹이 뭘까요? 우선 신설된 사이버 스토킹 개정 이유를 봐야합니다. 요약하면 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사. 피해자와 관계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것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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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죄를 위한 실무 part.4- 유죄 추정 원칙의 변화

1. 서 설 유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말 들어 본 적 있나요? ‘유죄 추정 수사’ 논란 휩싸인 동탄경찰서…유사 피해 호소도 등장 - 시사저널 경기 화성동탄경찰서가 성범죄자로 억울하게 지목된 20대 남성을 강압적으로 수사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과거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한 네티즌의 폭로글이 온라인 www.sisajournal.com 이는 법조계에서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때, 비아냥거리는 취지로 만들어낸 은어입니다. 실제로 실무를 경험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이러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사건 종류가 바로, 성범죄가 아닐까 합니다. 또한 성범죄 중 유죄추정의 원칙이 가장 잘 적용되는 범죄가 강제추행이나, (준유사)강간이 아닐까합니다. 본 챕터는 왜 성범죄가 유죄추정의 원칙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유죄추정 원칙에 대항하는(?) 판례의 등장에 따른 성범죄 실무 변화를 논의해볼까합니다. 2. 왜 성범죄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되었을까? 때는 바야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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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죄를 위한 실무 part.5 유사강간 불송치(feat. 경찰조사의 중요성)

1. 들어가는 글 앞선 챕터에서 성범죄 특유의 유죄추정의 원칙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성범죄 무죄를 위한 실무 part.4- 유죄 추정 원칙의 변화 1. 서 설 유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말 들어 본 적 있나요? 이는 법조계에서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 blog.naver.com 현재 성범죄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례가 나온 상황에서도 더더욱 중요한 건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받게 될 경찰조사입니다. 뚜렷한 물적 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이기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유무죄의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합의 하에 스킨쉽을 했는데 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입니다. 2. 사 건 개 요 제 의뢰인은 커뮤니티를 통해, 어느 여성을 처음 만나게 되어 1대1로 술을 먹었습니다. 술을 적당히 들어갈 때 쯤, 여성은 의뢰인에게 친척이 운영하는 장소 XX가 있는데 거기에 밤에 가면 아무도 없다. 거기서 2차를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여성과 함께 그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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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은? |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에 대하여

결혼을 결정하는 과정도 복잡하지만, 결혼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일 역시 간단하지 않습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 자신의 상황이 혼인무효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혼인취소에 해당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소송의 차이점과 각각의 요건을 간략히 정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혼인 관계를 종료하는 세 가지 방법 혼인 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혼, 혼인무효, 그리고 혼인취소입니다. 이혼과 혼인취소는 결혼이 법적으로 해소되어 앞으로의 혼인 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혼인무효는 결혼 자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되며, 법적으로 결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혼인무효는 협의 없이 판결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무효 소송의 요건 혼인무효는 결혼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주로 결혼의 기본적인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며, 혼인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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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part1. 구제 절차 및 방법 총정리 !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것은 매우 당연한 권리이지만 임금체불 발생 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임금체불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효율적이고 빠른 해결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임금체불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구제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임금체불 확인 먼저,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근로계약서상의 지급일과 미지급된 임금 내역을 확인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2. 사용자와의 소통 임금체불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리고 해결을 요청합니다. 이때, 다음 사항을 포함하면 좋습니다. 체불된 임금의 구체적인 금액 지급기한 이전의 지급 내역 요청 시에 이메일이나 서면과 같이 공식적인 방법이 좋습니다. 기록으로 남겨 두면 향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임금체불확인서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이와 관련 part.2 간이대지급금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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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당해고 | 인정되는 경우와 대응방안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서 일할 때 법적 지식이 부족하여 부당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해고와 관련된 문제에서 자신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절차가 존재합니다. 먼저,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고용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통보한 경우입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합리적인 이유란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을 범했거나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친 경우와 같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서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며, 단순히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결정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둘째, 고용주가 해고 예고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한국 법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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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장애, 개호비와 손해배상금 제대로 청구하는 방법

교통사고로 인해 후유장애가 남았다면, 그 피해와 손해를 입증하고 정당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즉, 피해자인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손해 규모를 직접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사고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상시적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개호비’ 또한 손해배상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후유장애에 따른 손해배상금 산정 방법과 개호비 청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후유장애에 따른 손해배상금 산정 후유장애가 남게 된 경우, 손해배상금 산정은 단순한 치료비나 휴업손해를 넘어 더 복잡하게 계산됩니다. ※휴업손해란 사고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한 소득 손실을 의미하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벌 수 있었던 금액을 보상받는 항목입니다. 그러나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장해율을 기준으로 피해자가 평생 동안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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