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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설 도덕적 비난 가능성과 법적 처벌 여부는 엄격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분석할 사례는,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다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받았으나, 저희의 조력을 통해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시킨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된 법리 중 하나가 '명예훼손 특정성'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명예훼손 공연성에 대해 알아봤다면, 명예훼손 공연성 1대1 대화에서 성립 가능?
(feat.3명 술자리 유죄 판례) 1.서 설 이번에는 명예훼손 공연성이 1대1 대화에서도 성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3명만 있었던 술자리... blog.naver.com 이번에는 '특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봅니다. 2. 명예훼손 특정성 성립요건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 1256)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외에도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82도 1256)는 특정성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는데, 이는 반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