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설 이번에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3번의 고소에도 불송치를 받은 해결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대형 소속사의 유명 가수에 대한 댓글로 인해 무려 세 번에 걸쳐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전문적인 조력으로 전부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2.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 거대 기획사 vs 개인 의뢰인은 한 대형 소속사의 가수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친일', '우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댓글을 작성하셨습니다.
이를 문제 삼아 해당 가수의 소속사는 대형 로펌의 변호인을 선임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의뢰인께서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갑작스러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매우 당혹스럽고 불안해하셨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거대 자본을 갖춘 대형 기획사이고, 이들이 선임한 로펌 역시 막강한 맨파워를 자랑하는 곳이었기에 심리적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무려 의견서 제출만 세 번, 경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