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1.
서 설 이번에는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뉴스나 커뮤니티, 각종 플랫폼에 게시되는 글과 댓글에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저격(?)
이 오가는데, 이로 인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과연 큰 처벌로 이어질까?'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지만, 일단 형사사건으로 고소되어 피의자신분이 되었다면 적절한 대응은 필수입니다. (상대는 대형 로펌의 전문 변호인단을 앞세우는 거대 자본일 수도 있죠.)
최근 직접 해결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대처법을 알아봅니다. 2. ‘이것도 죄가 되나?’
성립요건 확인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으며, 성립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공연성'입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해당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