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1.
서 설 손을 들어 상대 얼굴을 가격하였는데,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면, 이는 단순 폭행을 넘어 '특수' 범죄가 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해(전치2주 상해)를 당한 피해자를 조력하여, 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휴대폰'을 이용한 폭행이 특수상해에 해당함을 입증한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2.
사건의 경위: 주차 문제 사건의 발단은 상가 주차 문제라는 사소한 다툼이었습니다. 의뢰인(피해자)과 피의자는 같은 상가에서 각각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고, 의뢰인께서는 상가 내 다른 매장에 커피를 주문하기 위해 잠시 피의자가 운영하는 가게 앞 도로에 차를 세우셨습니다.
그러자 피의자는 격앙된 목소리로 의뢰인에게 차를 뺄 것을 요구했고, 의뢰인께서 "이 상가는 내 매장이기도 하다"고 답하면서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다툼으로 감정이 격해진 피의자가 순간적으로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휘둘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