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설 이번에는 12대중과실 신호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이 가해 운전자를 고소한 실제 사례를 통해 해당 사안의 법적 쟁점과 중요성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단순 차대보행자 사고인 줄 알았으나, 상담을 통해 12대중과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가해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사건의 경위: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의뢰인 사고 상황: 교차로 우회전 일지정지 사고 피해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보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던 차량이 의뢰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차량 신호는 명백한 적색 등화였으며, 이는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반드시 멈춰야 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