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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설 자녀가 부모님 등 직계존속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존속폭행 문제는 쉬쉬하며 감추기 급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윤리적 잣대와 ‘가족의 일’이라는 폐쇄적인 인식 속에서 피해자는 고통을 혼자 감내하고,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족 간의 폭력 역시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2. 가족 간 폭력 가족이라도 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를 아래와 같이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 법은 직계존속, 즉 부모나 조부모에 대한 폭력은 일반적인 폭행죄보다 훨씬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관계와 수위에 따라 처벌의 수위를 달리 정합니다. 구분 존속폭행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일반폭행 (형제, 사촌 등 친척) 적용 법조 형법 제260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처벌 수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