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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 순간,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교통사고'가 '형사사건'이 되는 것이며, 이는 실형을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처벌의 수위를 결정짓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바로 보행자 교통사고 형사합의인데, 가장 실질적인 대응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형사 대상이 되는 순간(중과실, 중상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진행하고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덕분이죠. 하지만 법은 모든 경우에 운전자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다음에 해당한다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책임 대상이 됩니다.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보도 침범 등 운전자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중상해: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특히 보행자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