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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설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죄를 묻게 됩니다.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에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고, 심지어 성적 접촉에 상호 간의 미성년자합의성관계가 있었더라도, 법은 행위자의 의사 대신 '피해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처벌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랜덤채팅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합의성관계가 '의제강간죄'로 기소되어 실형 위기에 놓였으나, 저희의 합의 조력을 통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은 사건입니다. 2.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뢰인)은 랜덤채팅을 통해 피해자(당시 만15세)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13세 이상 만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혐의의 특성상, 피고인의 행위에 유형력 행사가 없었더라도 형사 제재를 피할 수 없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