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법률사무소 박재훈 대표변호사', '로펌화이트','박재훈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화이트의 블로그별명입니다. 1. 서 설 이번 챕터는 강간으로 인해 구속당한 피고인을 1심부터 변론을 맡게 되어 '무죄'로 풀려난 사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려운 사건도 아니었고, 변호사가 크게 잘한 것도 없는 사건입니다. 예전에도 말했듯이 승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변호사의 역량보다 당사자들의 사실관계입니다.
어쩌면 무죄를 받기 위한 포인트 중 하나는, 경찰과 검찰이 파악하지 못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었고, 이 사건을 그들이 파악하지 못한 사실관계를 파악했기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2. 사건의 내용 요약하자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사실 피해자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동거 중이었고, 배우자는 야간 업무 후 아침에 집에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전 날 불륜관계가 들킬까 두려워,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문자로 통보하였는데, 사건 당일 저녁에 피해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