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공탁 합의금 구공판 실형 피하기 위한 방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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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는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라는 갈림길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한 최후의 전략으로 특수상해 공탁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특수상해 형사 절차와 처벌을 피하기 위한 합의금 및 공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니다. 2.

특수폭행과 구공판(일반 폭행 상해와 차이점) 일반적인 폭행이나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해결 시 사건이 종결되거나, 약식기소로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혐의에 ‘특수’라는 두 글자가 붙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이마에 상처가 나고 눈가에 조금 멍이 드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저지른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원의 판례를 보면,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휴대폰,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