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 설 이번에는 명예훼손 공연성이 1대1 대화에서도 성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3명만 있었던 술자리에서 유죄가 선고된 판례를 통해 그 기준을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친구와의 편안한 만남, 직장 동료와의 가벼운 담소, 심지어 온라인 메신저를 통한 1대1 채팅까지.
"단둘이 한 얘긴데 설마 처벌받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적인 대화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 공연성' 알아보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이 필요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공연성'입니다. 쉽게 말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내가 한 말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즉, 나 혼자 생각하거나 일기장에 적는 정도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직접적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도, 소수에게 말한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 공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