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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설 이전에 연인 간 이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토킹 문제에 대해 많이 다뤘었는데, 비슷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군인 신분일지라도 똑같은 혐의를 받게 됩니다. 특히, 군인일 때 일방적인 이별통보를 많이 받게 되죠.
('일말상초'..) 이번에는 군인 신분이었던 의뢰인이 군인스토킹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저희의 법리적 조력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2.
연인 간 스토킹 혐의에 관한 '유의미한' 판례 생성 연인 간에 스토킹 사건에 있어서, 연인 사이에 다투고 재회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재회에 성공하면 좋지만, 실패하면 범죄자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판례가 등장했습니다. 이 판례의 취지는 상호 서로 연락하지 말라며 다투는 경우, 어쩌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지위가 겸유되는 행태가 되기에, 이 경우에 스토킹 범죄로 의율하는 경우 서로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어 처벌받게 되는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