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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설 최근 스토킹 신변보호에도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죠. 이러한 탓에 처벌법은 더욱 강화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분명 시작은 나의 피해였고,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가해자'가 되어있는 황당한 상황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처벌법을 역이용하여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처럼 너무나도 억울한 스토킹으로 고소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니다. 2.
스토킹 처벌법, 정확히 어떤 행위 처벌? 스토킹으로 고소 당한 경우 우선 상대방이 나를 어떤 근거로 고발했는지 알아야 대응이 가능하겠죠.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