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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설 소개해 드릴 성범죄 및 명예훼손 불송치 사례는, 의뢰인의 행동에 분명 잘못된 부분은 있었지만 저희의 법리 분석을 통해 '죄'는 성립하지 않음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대체 어떤 사건이고, 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았을까요?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어느 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주인을 알 수 없는 익명의 노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호기심에 해당 사진을 캡처한 뒤, 마치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인 것처럼 꾸며 다른 남성들과 온라인상에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사진의 실제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사진을 도용했으며, 이는 명백한 성범죄이자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성범죄'라는 단어에 눈앞이 캄캄해진 의뢰인은 큰 범죄를 저질렀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돈을 여러 차례 건넸습니다.
그러나 요구는 끝이 없었고, 결국 모든 것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