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무죄 사례 통한 방어전략(feat.쟁점 파헤치기)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변호하여 카촬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실제 해결 사례를 통해,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방어 전략을 이야기를 해봅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쉬운 형사변호사 이야기]무죄 잘 받는 비법 대공개! 1.

들어가는 글 통계상 무죄 받을 확률은 1~2%입니다. 그만큼 무죄를 받기가 쉽지 않고, 변호사는 무죄받은... blog.naver.com 1.

시작부터 쉽지 않았던 사건 이미 기소까지 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받아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 사건은 기소 이후에 선임을 맡게 되었고, 의뢰인이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이었기에 더욱 난감했죠.

처음 공소장을 받아봤을 때는 '아, 이거 쉽지 않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성적 목적으로 무려 10회나 연속 촬영을 했다니, 공소 내용만 보면 영락없는 성범죄자였습니다. '대체 뭐가 억울하다는 거지?'

의문이 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