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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설 화이트법률사무소는 법무부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입니다. 그래서 출입국비자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외국인 관련 형사사건도 자주 다루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이례적인 판결과 승소를 맛볼 때 보람을 느끼게 되는데, 이번에도 그러한 사례입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과거 가정폭력 문제로 인해 F6비자 불허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이 관련 법 시행 이전에 발생했는데, 소급해서 적용하는 게 맞나요?"라는 질문을 주시지만, 안타깝게도 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매우 이례적이게도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체류연장 불허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분이셨습니다.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 혼인신고를 하고 F-6(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기간연장을 신청하였고, 슬하에 딸(과거 베트남 배우자 사이의 자녀) 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