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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설 12대중과실은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신속한 합의를 원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당한 손해배상 권리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번에는 가해자의 연쇄적인 과실로 인해 전치 12주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금 산정의 핵심 논리를 적용해 12대중과실사고 합의금 4,000만 원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피해자)은 사거리 보도 위에서 예상치 못한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운전자(가해자)는 편도 2차로 사거리에서 전방 신호대기 중이던 이륜차량을 충격하는 1차 사고를 냈습니다.
당황한 운전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오조작하여 차량을 우측 보도로 돌진하였고, 의뢰인을 들이받는 2차 사고를 야기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T7 및 T8 부위의 골절 등 전치 12주에 달하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명백한 12대중과실사고 합의금 대상인 '전방주시 태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