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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설 이번에 설명드릴 사건은 법률사무소 화이트에서 강점을 가진 외국인배우자 이혼소송입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러시아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결혼하여 오랫동안 결혼생활을 하였지만, 가정불화로 결국, 이혼을 하기로 결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가정불화로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인정받아야 하는 점, 그에 따라 이혼 후에도 체류자격을 인정받아 한국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귀책사유 인정 쟁점 외국인배우자 이혼소송 의뢰인은 러시아 국적의 여성분이셨습니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오랫동안 한국에서 생활했지만, 남편의 잦은 음주와 외박, 그리고 폭언 등 부당한 대우가 반복되면서 더는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셨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째, 남편의 잘못으로 결혼 생활이 끝났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 즉 '귀책사유'를 인정받는 것이고, 둘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