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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게시판 공고문을 수차례 떼어낸 경우,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파트 게시판 공고문을 수차례 떼어낸 경우,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례 / Case 저는 서울에 좀 알려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 대표라는 사람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마치 군대 사병 다루듯 손찌검을 하거나 하대하고, 업자와 결탁해서 꼭 필요한 것 같지도 않은 보수공사를 자주 벌이고 있다는 등으로 소문이 나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몇몇 주민이 입주 시부터 살고 있는 제가 중심이 돼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들을 하셔서 입주민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엘리베이터 안에 회의개최 공고문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입주자 대표라는 사람이 불법공고라고 하면서 모두 떼어내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파트 내에서 주민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던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떨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아마도 사례자분께서는, 현 입주자대표의 불법행위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주민들과 모여 논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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