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도로 소유자 A는 도로 지분을 매입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거부하자 저희집 주택 대문 앞에 A의 차를 주차하여 제가 주차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강요죄가 인정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건설노조원들이 현장소장에게 협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강요죄에 성립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2015도 16696) 2015도16696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건설기계지부 소속 노조원인 피고인들이, 현장소장인 피해자 갑이 노조원이 아닌 피해자 을의 건설장비를 투입하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공사를 진행하자 ‘민주노총이 어떤 곳인지 아느냐, 현장에서 장비를 빼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공사 발주처에 부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던 장비를 철수하게 하고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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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프리랜서 아나운서 퇴직금 지급 의무 부정 사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EwMDVfMTk2/MDAxNjk2NDkyMTgzMDgy.sUEhVRT-N7Y6tWhxBQiwdyeZe6II2iXNWllcNyfi-jwg.m6HeCgjajY69YRWTExzQBLc56M8jOCDOIbBRird1bnUg.JPEG.starworks_partners/2023_%BA%ED%B7%CE%B1%D7%C4%AB%B5%E5vf.jpg?type=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