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올해 20살이고 현재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여 데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한 후 대표님은 작곡가, 방송국 인맥을 위해서 사적 모임에 참가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힐 때 마다 전속 계약을 맺었으니 따라야 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막대한 위약금을 내어야 한다는 식으로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몇 번 참석하였으나, 매번 큰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형법 제324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할 경우 강요죄에 성립할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를 준비해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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