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dream5053의 등록된 링크

키자드에 등록된 총 812개의 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aver Blog

음주운전 눈길사고 형사처벌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눈길에서 일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도로교통법과 형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운전자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라 12점 이상의 벌점이 부과되며, 사고의 경중에 따라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과실 사고(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피해자의 치료비와 보상금을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 및 제148조의2(처벌) 적용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며,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② 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보이스피싱사기 운반책 처벌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sns에 많은 사기나 보이스 피싱 방법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서 살아도 범죄 수법에 쉽게 걸려들게 되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수많은 금전피해를 입히는 것도 문제이지만 본인이 자각하지 못한채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가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처벌 법조항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처벌 법조항과 처벌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은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벌됩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 타인을 속여 재산을 편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제3조): 사기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2, 제96조): 전기통신망을 이용하여 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금전사기 처벌 요건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금전으로 사기가 일어나거나 투자와 관련하여 사기가 일어나서 경찰에 고소를 하거나 변호사를 찾아와 사기죄 고소를 진행해달라고 하는 일들이 뉴스를 통해 많이 전해집니다. 이런 선택을 할 때에는 제대로 된 법률자문을 받고 사건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사기죄와 방조죄, 그리고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 인정 요건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의해 규정되며,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기망 행위란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이를 믿고 재산적 처분 행위를 해야 하며, 가해자가 재산적 이익을 얻고 피해자가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 즉, 기망 행위, 착오, 처분 행위, 재산상 손해가 모두 충족되어야 사기죄가 인정됩니다. 사기죄 처벌 내용 사기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뺑소니 사고 형사변호사 선임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교통사고 뺑소니 문제로 골머리를 썩는 분이실 거라고 예상해봅니다. 잘찾아오셨고,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상담은 언제나 열려있다고 말씀드리며 글 시작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중 보행자를 치고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운전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로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진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고, 이에 따라 하급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고 직후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 자체가 형사책임을 묻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뺑소니의 기준 자체가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조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뺑소니 요건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의무나 사고 처리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책임을 부과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랑 중대시민재해로 나뉘어지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들과 처벌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무엇이며,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러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 둘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무면허 운전 운전자보험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무면허 운전은 시도도 해서는 안 되지만 의외로 면허 기간이 아닌 때에 운전을 하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면허 취소가 되신 분들께서 운전을 시도하다가 무면허로 걸리는 일도 있습니다. 오늘은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무면허운전 시 보험 처리 가능 여부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사고의 보험 처리 여부는 제한적입니다.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의 경우, 사고당 20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납부하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은 보상이 제한되며, 특히 대물배상의 경우 1사고당 5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는 보상이 불가하여 차량 수리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무면허운전 사고 종류와 처벌 내용 무면허 운전에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허 취득 전 운전, 면허 취소 또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강간죄 가중요소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날이 더워져서 사람들 옷에 노출이 많아지면 성범죄가 일어나는 비율도 같이 늘어납니다. 대표적으로는 몰래카메라가 있지만 그 외에도 많은 범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는 범죄가 강간죄인데요. 오늘은 성범죄의 종류와 처벌, 그리고 어떤 변호사를 언제 선임하셔야 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성범죄의 종류는? 한국법상 성범죄는 크게 강간·추행, 성폭력, 성매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로 구분됩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하는 행위이며, 강제추행죄는 폭력이나 협박으로 추행하는 행위입니다. 유사강간죄는 기망 또는 심신미약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를, 강간상해·치사죄는 강간으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을 처벌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를 규정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엄중히 처벌합니다. 성매매알선·강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음주운전 가중처벌 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형사 사건, 가장 위험한 마음가짐이 '선처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처음 짓기 때문에 뉴스에서 나온 집행 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사례만 보고 자신도 그렇게 마무리 될 줄 알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결과들은 변호사와 함께 해야 도출해낼 수 있는 결과이니 반드시 형사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의 정의와 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BAC) 0.03% 이상일 때로 정의됩니다. 처벌은 농도와 위험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는데요. 아래는 알코올 농도에 따른 형사 처벌 수위와 행정 처분의 수준입니다.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면허 정지 100일).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면허 취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중대재해처벌법 실형 위기라고 느낀다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법으로, 반복되는 산업현장의 중대 사고에도 기업의 안전의무 소홀이 지속되자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법안 제정의 원인이 사고 등에 있는 만큼 이 법은 사업주와 경영진에게 예방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규정해 산업안전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사건으로 처벌위험 시에 실질적으로 봐야할 것은 '사업장에서 평소 얼마나 사고 대비를 해놓았는가' 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고 유형과 처벌 이 법은 "중대산업재해" (근로자 사망·중상해)와 "중대시민재해" (공공시설 이용자 피해)를 규정하며, 다음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치료 중상해 2명 이상 발생 시 책임 대상: 사업주, 경영책임자, 안전관리자 (직접적·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음주운전 실형위기 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실형 위기 같다면 필독 해주세요! 음주운전으로 사람들이 집행유예나 벌금형 처분을 자꾸 받기 때문에 사람들도 자신의 처벌이 적게 선고될 거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서도 무조건 아니라고 잡아떼거나 재판까지 가는 일도 있습니다. 법률상담만 일찍 받았더라도 있지 않았을 일들, 미리 예방하시라고 포스팅 작성합니다. 혹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바로 연락주시면 빠르게 상담진행해드리겠습니다. 실형 어떤 때에 선고 위험 있을까 음주운전은 2진 아웃이라고 합니다. 2번 이상 음주운전이라면 실형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10년 이내의 재범을 저질렀다면 더 위험합니다. 인명피해를 입혔다면 확실하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알콜 섭취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사상해의 피해를 입었다면 실형 처벌 위험이 높아집니다. 음주운전 차량 압수 기준 -중대 음주 사망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성폭행 가해자 피해자 형사변호사

성폭행 연루 사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은 변호사와의 상담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성폭행은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강간은 폭력이나 협박으로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이며, 강제추행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뜻합니다. 준강간은 심신미약 상태(음주, 약물 등)를 이용한 성폭행이고, 성적 목적의 유사강간은 성기 이외의 신체·도구를 이용한 경우입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 촬영·유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미성년자에게 가해지는 범죄로 더욱 중하게 처벌됩니다. 성폭행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모든 성적 행위를 포함하며,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성폭행 가해자일 때의 처벌 성폭행 가해자는 강간죄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집단성폭행, 재범 시에는 5년~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7년 이하 징역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뺑소니사고 형사변호사 선임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뺑소니 사고 보험처리 여부 및 보험 처리되지 않는 사고 유형 한국법 기준으로 뺑소니 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가해자가 무보험일 경우 정부가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음주운전·무면허·마약 복용 사고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며, 가해자는 보험금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주차장에서 차량만 손괴된 경우 '사고 후 미조치'로 분류되며, 보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의 법적 처리 및 처벌 내용 뺑소니는 도로교통법 제54조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3에 따라 처벌됩니다. -성립 요건: 사상자 발생 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처벌 수위: -피해자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피해자 상해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3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처벌과 대비책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주요 차이점은 발생 장소와 대상에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재해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명 이상 사망 또는 2명 이상 중상을 입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면, 중대시민재해는 일반 시민이 일상생활 중 겪는 재해로, 교통사고, 화재, 자연재해 등이 포함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정의되며, 대규모 인명피해나 재산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명 이상의 중상해(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또는 동시 10명 이상의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유해·위험물질 유출 등으로 지역주민이나 공중에게 중대한 피해를 준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는 사업장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명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교통사고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형사사건에 얽혔을 때 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법 몇 가지와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형량이 어디까지 늘어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처벌 관련 주요 법률 몇 가지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사망·중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됩니다. 최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음주운전 등 중과실 시 가중처벌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반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 시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으나, 음주운전·뺑소니 등 12대 중과실 사고는 예외입니다. 이 경우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뺑소니,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음주운전 치사상 등 중대 범죄에 대해 무기징역·사형 등 극형을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치사상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성추행범죄 처벌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안전과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는 대표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로, 성추행 사건은 사회적 경각심과 법적 대응을 필요로 합니다. 1. 성추행이란 무엇인가? 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성적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가하거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으로 불리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성추행과 혼동될 수 있는 성희롱도 성폭력의 한 형태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성희롱은 주로 언어나 비언어적 행동으로 이루어지며 신체 접촉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 기준 및 법적 절차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경험과 상황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목격자의 증언과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면 가해자의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중대재해처벌법 관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에 전자 회사에서 방사선 피폭으로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웨이퍼 비파괴검사 장비를 정비하다가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용 범위와 처벌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 운영, 유해물질 취급 등 안전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중상자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법인에는 벌금형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재발 방지 대책 이행 등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산업현장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사기죄 징역 몇 년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형사사건 중 가장 많은 피해를 호소하는 범죄 중 하나는 경제범죄입니다. 경제범죄는 한 번 당하면 피해 금액이 크고, 이를 회복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조기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산범죄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전문가인 형사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사건 초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이후에 진술 번복 등의 문제가 발생해 신뢰를 잃거나 사건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특징과 인정 요건 재산범죄 중에서도 사기죄는 가장 흔히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성립하는데요. 여기서 기망행위란, 상대방을 속여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의성은 피의자가 처음부터 상대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의미하며,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사기죄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사기죄는 피해 규모와 사건 경위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올해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가 1천 건을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신고량으로 이번에 정부에서도 딥페이크 처벌 관련 형벌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조치했는데요. 딥페이크 처벌 개정내용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성적 허위영상물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적 허위영상물을 편집·반포한 경우 이를 불법 촬영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징역 5~7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딥페이크를 악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협박·강요 등 추가 범죄 시 가중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이러한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및 범죄수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학생 신분인 경우 학교폭력 처리 절차를 적용하고, 고위험군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발생시에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먼저 생겼고 이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큰 사고 발생 시에 동시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공통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두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두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명확히 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집니다. 또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조치를 의무화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의 유해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할 책임을 강조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형사적 처벌을 부과한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가집니다. 형벌 수위 차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연말 음주운전 처벌 내용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연말이라서 송년회를 하거나 밥 먹으면서 술 한잔 마시기 좋은 시기입니다. 문제는 돌아가는 길에 대리를 부르기 어렵다거나 바로 집앞이라고 차를 운전하다가 걸려서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률에서는 이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로 인해 사고를 유발하거나 거부 행위를 포함하여 교통 규제를 위반한 경우, 다양한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내용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사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사기죄 고소 성립요건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사기죄는 고소 횟수 대비 진짜로 법원에 넘어가는 사건이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사기죄의 인정 요건이 다른 법에 비해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법적 문제에 휘말렸다는 부담감과 진술을 해야한다는 고민 때문에 어려워하는데요. 오늘은 사기죄가 형사 사건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을때 내용과 그 성립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1. 기망행위의 존재 2. 착오의 존재 3. 재산 처분 행위 존재 4. 가해자의 고의 정리하자면 형법 제347조에 따라,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단, 피해 규모, 범행의 동기,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 시에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형사 처벌이 진행됩니다. 일반 사기죄는 이득액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중대재해처벌법 형사 사건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됩니다. 중대재해란 사망사고, 동일 사고로 인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자 2명 이상 발생, 특정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 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인정됩니다. 처벌 대상 처벌 대상은 주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입니다. 이들은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계획 수립, 관리 체계 구축, 예산 확보 등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도 벌금을 포함한 책임을 집니다. 처벌 수위는 사망사고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적용 시기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경영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형사사건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사고 이후 노동부 조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자동차사고 형사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합의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고로 입은 피해가 크거나 상대가 많이 다친 상태라면 합의금 문제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사건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보통 합의를 하면 사건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기소까지 넘어간 사안이라면 합의가 아니라 법적으로 방어를 하시는데 신경을 쓰셔야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적당한 수준은? 교통사고 합의금은 사람에게 입힌 피해금액과 물건에 입힌 피해금액을 합한 것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차의 수리비용,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가 있으며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 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금액을 산정합니다. 2주 정도의 통원치료 합의금은 100만원-400만원 사이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면 계산식이 더 복잡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고의 경우 보험사에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스토킹범죄 처벌 여부는?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 생활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스토킹범죄로 간주됩니다. 이전에는 스토킹 범죄를 경범죄로 보아 10만원 가량의 가벼운 형량이 언도되었으나 최근 법개정이 완료되어 스토킹 관련한 범죄를 경한 처벌로 끝내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중대시민재해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연말에 마음 아픈 소식을 듣게 되어 슬픈 하루입니다.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희생자분들을 추모하겠습니다. 더이상 사람이 희생되는 일 없기를 바라며 중대재시민재해 요건 확인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의 요건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 및 제품의 관리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합니다. 피해 규모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원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시민재해의 피해규모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전시설 설치가 미치하였거나, 제품 결함 방치, 유지·관리 의무 불이행이 있습니다. 2. 처벌 내용 -경영책임자 1. 사망 사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 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제주항공 사고로 중대시민재해의 적용여부가 화두로 올랐습니다. 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사고는 예전부터 사람들이 경고해왔던 이상신호들의 연장선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공중에서 엔진이 꺼진 적이 있다거나 입국 후 한 시간 후에 또다른 비행을 하는 등 제대로 된 정비 없이 기체를 쓴다는 증언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항에 있는 콘크리트 둔덕이 문제가 되었다는 얘기 또한 있어 어느 쪽의 누가 책임을 지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대재시민재해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시민재해처벌법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대표적 예시와 그 처벌 가습기 살균제 사건 사건 개요: -특정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폐 질환과 사망 사례가 급증. -제조사와 판매사가 제품의 유해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형사사건 구속요건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구속은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영장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신변을 확보하고 가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나 인정 범위가 굉장히 협소한데요. 오늘은 체포요건, 구속요건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속 요건 범죄 혐의가 명백할 것. 도주 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것. 죄질이 중대하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 피해자 보호, 사회적 위험 예방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근거법은 형사소송법 제201조를 따릅니다.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발부합니다. 관련 법조항도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시 구속 가능. 형사소송법 제201조: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절차. 적법한 절차와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구속은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체포가 가능한 요건 형사사건에서 체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 현행범 체포 (형사소송법 제212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음주운전 징역형 벌금형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입니다. 신년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연말에 이어 신년회를 하거나 회사 단합대회를 하는 등의 여러 술자리를 가지다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집이 가깝거나 이 정도면 안취했다고 생각하여 차를 몰다가 적발 당해서 변호사가 필요한 일이 생겨 저희 더드림으로 연락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시에 어떤 법으로 처벌받는지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는 사건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벌받는 근거 법과 조항 음주운전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에 근거하여 처벌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법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음주로 인해 사망이나 중대한 상해를 유발하면 가중 처벌.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불법촬영 범죄 처벌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불법촬영이라고 불리는 성범죄가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문제도 같이 터지면서 사람의 사진이 조작되거나 찍히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단순하게 생각했던 불법촬영도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문제 때문에 저희 더드림에도 문의를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불법촬영, 무조건 부인만이 답인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불법촬영은 엄중히 다뤄지며, 촬영 행위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처벌 내용을 알았던 것과는 별개로 부인만이 답인 건 아닙니다. 범죄를 저지른 걸 부인하다가 포렌식을 통해 저지른 내용이 확인된다면, 범죄의 반성이 없다며 더욱 큰 형벌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촬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촬영 대상자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사기죄 차용증 처벌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사람 간에 금전을 빌리거나 할 때 차용증을 작성하는 일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렸고, 언제 빌렸으며,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을 적는 것이 보통인데요. 이 차용증이 사기를 막아주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큰 증거가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쉽게도 법적으로는 차용증이 상대가 사기를 쳤다고 인정해주는 큰 역할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사기죄 고소하면 돈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기죄로 고소를 하러 오실 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되면 형사처벌만 받게 할 수 있고 금액 변제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변제를 원하신다면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을 해야합니다. 차용증 있는 채로 돈을 안 갚으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걸까? 차용증이 있는 상태에서 돈을 갚지 않더라고 사기죄로 바로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했다면 사기로 인정이 되는데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성범죄 고소 처벌은

최근에 가장 급증한 범죄를 꼽으라면 몰카범죄가 있습니다. 연인과의 헤어짐을 인정하지 못해 몰래 찍어놓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다가 처벌을 받는 등 굉장히 많은 사례로 징역형까지 언도 되는 일이 많은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불리는 이 범죄는 성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초범이거나 촬영물이 많지 않다면 벌금형에 처해지는 일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집행유예, 실형까지 선고되는 일이 많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 줄여서 몰카범죄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로,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비밀리에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범죄를 저지른다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안 처분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형사처벌로 시작하여 보안처분으로 실생활에도 피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에 범죄를 아예 저지르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이미 연루된 상황이라면 최대한 해명할 수 있도록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교통사고 음주운전 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는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교통사고 처리: 가해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원칙적으로는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특정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도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 적재 제한 위반 등이 그 예시입니다. -중상해 및 사망 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중대재해처벌법 폭우대비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예기치 못한 폭우가 쏟아지면서 각종 외부환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분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이에따른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안전지침이 내려오지 않은만큼 사업장에서는 각자 알아서 폭우 대책을 세워야하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폭우에 대비하여 중대재해사고 예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감전 사고 비가 오면 전기 장비가 물에 젖어 감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기 장비를 만지거나 침수된 전기 시설을 다루는 직종이라면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방수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2. 미끄러짐 및 낙상 사고 젖은 지면에서 하는 작업은 미끄러짐이나 낙상 사고의 위험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안전벨트와 같은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지면에서는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3. 침수 사고 비가 많이 오면 작업 현장이 침수될 수 있습니다. 침수된 지역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음주운전 구속수사 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구속되었다면,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을 하신 분들이 사건 상담을 하러 사무실로 바로 연락을 주시는 일도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상황이라면 절차를 설명해드릴 수 있어 빠른 상담이 가능하지만 사건이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형사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파훼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찾아서 구속을 풀거나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드리는 방향으로 찾아드릴 수 있으나 본인이 이미 진술을 다하고 오셨다면 상당히 사건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적발 횟수가 2회 이상이면 구속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도 합니다. 수사가 지나도 재판을 하다가 필요에 따라 법정 구속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음주운전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성범죄처벌 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성범죄와 관련한 처벌은 나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범죄 발생 빈도는 갈수록 늘어나서 변호사 사무실마다 성범죄 상담 건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성범죄 처벌 위험에 놓인 분들에게 처벌 내용과 형사변호사 선임 필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법상 성범죄 처벌 기준 1. 강간 및 유사강간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는 걸 뜻합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유사강간의 경우,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다른 신체 부위나 도구를 넣으려고 행위를 강요하는 것으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2. 강제추행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3.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횡령 혐의 징역 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3천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은행 간부가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추징금 159억원도 명령받았고, 함께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징역 10년, 11억원의 추징금이 선고되었는데요. 약 14년간 횡령을 저지르고 횡령액이 3천억원 가량인 것으로 추산되고, 사문서 위조, 차명계좌 사용 등의 죄질도 불량했던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횡령을 하게 되면 죄 하나만 적용되지 않고 보통 여러가지 범죄과 연관되며 다수의 사람이 연관되기도 하여 제대로 법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횡령 시 형사적 처벌 횡령죄는 조직의 신뢰를 저버리고 개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5조에 따라 일반 횡령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횡령이 발생한 상황과 범행의 경위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기관 내에서 발생한 횡령은 더욱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중대재해처벌법 온열질환 대비

안녕하세요. 더드림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여름철 폭염이 점점 더 극심해지면서, 사업장에서의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열질환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처벌 대상에는 재해자들의 안전 관리가 포함되어있으며 안전관리에는 온열질환 발생방지 내용 또한 포함되어있는데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와 대처 방안을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온열질환 몇 가지와 그 예방 방법, 그리고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온열질환 4가지 1.열사병 (Heat Stroke)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급격히 상승하면서 발생하는 가장 치명적인 온열질환입니다. 의식이 혼미해지거나,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2. 열탈진 (Heat Exhaustion) 열탈진은 체온이 상승하고 체내 수분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교통사고 음주운전 구속요건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에 아이돌의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건으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0.227%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크게 넘어간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대부분 차나 오토바이같은 고속으로 달릴 수 있거나 길에서 자주 보이는 이동형 장치들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동기장치자전거(예: 전기 스쿠터) 음주운전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음주운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동기장치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일반 자동차나 오토바이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처벌 인정 기준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의 것으로 운행하였을 때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M 미만의 것으로서 크기, 속도, 무게 면에서 자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보다는 자전거와 유사한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사기죄 변호사 선임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재산범죄는 언제나 상담 1순위를 차지합니다. 특히 사기범죄는 유형도 다양하여 상황에 따라 처벌 내용이 다 다릅니다. 오늘은 사기범죄에연루되었을 때 형사변호사 필요한 상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기죄 내용은?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더 자세히보자면 사기죄는 기망행위, 고의성, 불법영득의사 이렇게 3가지를 충족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기망행위는 상대방을 속이려는 행위, 고의성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는지, 불법영득의사는 불법적으로 해당 돈을 가지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뜻합니다. 사기죄 형량은? 타인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형사사건 진술 변호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경찰 피의자 조사단계에서 조심해야할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죄가 있어서 고소를 당했다고 말하기보다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말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일으키는 오류가 전문가 없이 본인이 직접 가서 진술을 하고 오는 것입니다. 혹시나 본인이 잘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경찰서 출두를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해 피의자 조사에서 조심해야 할 내용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앞에서도 그렇고 경찰 진술 때도 그렇고 조사 시에 본인이 한 행동은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증거가 확보가 되어있다고 말을 하는데도 본인이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 범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며 재판까지 넘어갔을 때 굉장히 사건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를 말씀하시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에서만 그렇게 반응하실 경우 아예 감찰로 사건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본인이 피의자 입장에 있는 상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중대재해처벌법 폭염주의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 맑은 날씨에도 곳곳에서 비가 내린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더위가 심해지면서 온열질환 발생하는 사업장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온열질환 중대재해사고는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며 실외작업자 분들에게도 자주 일어나고는 합니다. 온열질환 발생은 온열질환은 고온 환경에서 주로 발생하며 건강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의 모든 질환을 일컫는 말입니다. 흔히 들어봤을 열사병, 일사병, 열탈진, 열경련 같은 것이 전부 온열질환에 포함됩니다. 체온 조절 기능이 상실 되면서 의식소실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근육경련, 전해질 소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온열질환 온열질환도 중대재해사고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온열질환의 발생 원인이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 때문이라면 산업재해와 연관될 확률이 높습니다.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을 예시로 들자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지 않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사기죄 성립요건 형사변호사

형사 사건에서 가장 많은 상담이 오는 건 재산범죄입니다. 사기죄와 관련해 워낙 법을 빠져나갈 수 있는 구석이 많고 그만큼 혐의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사기죄란 무엇인가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의해 규정된 범죄로,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기망행위'란 상대방을 속이거나 허위로 사실을 말해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살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망행위: 상대방에게 허위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믿게 하거나, 진실을 숨기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착오: 기망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사실을 잘못 인식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재산적 손해: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득 금액이 클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재산적 손해 클수록 더 큰 형량 사기죄는 피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성추행 성립요건

성추행 혐의는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은 성폭력 범죄의 일종이고, 사회적으로도 결코 고운 시선으로 보이지 않는 범죄입니다. 성추행 성립요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이나 언행을 가했을 때 성립됩니다. 동의 여부와 행위의 성적 목적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붐비는 시간대에 지하철에 탑승을 하였다가 입건되는 사례 또한 늘고 있으나 억울함을 호소해도 조사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성추행 혐의와 그 심각성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은 단순한 성범죄가 아닌,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간주됩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처벌되는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 장비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추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스쿨존에서 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해야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하게 됩니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스쿨존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호위반: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는 경우.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는 경우. 과속: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경우.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 앞지르기: 앞지르기 금지 구역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하는 경우.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을 안전하게 건너지 못한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마약처벌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고수익 알바라며 마약 운반을 대행하는 범죄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 구매나 판매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마약은 단순히 운반만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종류에 따라 범죄 처벌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대마류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향정신성 약품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순한 운반이었고, 실상을 몰랐더라도 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수가 높아서 그랬다는 변호를 하면 될 수도 있지만, 보통 경찰서에서는 '수상할 정도로 높은 금액인데 의심하지 않으셨냐, 알고 그런 것 아니냐'라는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금전적 이유만을 들어 항변하는 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마약사건은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가 되는 일이 많으며 체포 시에 구속 수사까지 되는 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사기죄형사처벌 법적분쟁 사례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사기죄로 징역형 및 배상신청 명령을 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 인에게 2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12.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08.5.3. 확정되었다. 1. 2005. 2.7. 1억 2,0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05.2.초 대전광역시 중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주식회사 F 사주인 사람으로부터 공장 철거공사를 도급받았다. 위 철거공사는 2005. 5. 25. 무렵에 진행될 예정인데, 나에게 1억 2,000만원을 주면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 라고 하여 1억 2,000만원을 달라고 하여 편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사주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조건으로 철거공사를 도급받기로 하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음주운전 처벌 변호사선임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초과 과속, 중앙선 침범, 끼어들기 금지 위반 같은 현장에서 바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고들은 교통사고 피의자로 특정되면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일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고의 종류로는 음주운전, 뺑소니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음주로 잡힌 것이라면 상황에 따라 변호사까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중에 사람을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혔거나 사람이 사망까지 이른 경우라면 반드시 형사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일반 사고라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힌경우) 으로 마무리 될 수 있지만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망 시에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시선에 따라 강화되는 처벌, 음주운전도 강한 처벌 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중대재해처벌법 산재변호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입니다. 이번에 '화성 아리셀 화재'로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리튬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28일 고용노동부에 의해 구속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업체 대표가 구속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담당 판사는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대표의 아들인 총괄본부장도 같은 이유로 구속되었습니다. 반면,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의 경영자 정모 씨와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모 씨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화재는 6월 24일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했으며, 회사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불법 투입한 결과 불량 전지가 폭발해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처벌 내용도 다양화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예방에 관심을 가지게 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공문서위조 내용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공문서위조죄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문서를 위조해 행사할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공문서라는 물리적인 형태를 위조해야 적용되기 때문에, 공문서를 스캔한 후 파일을 수정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존재합니다. 이는 형법상 문서로 인정되는 기준이 물리적이고 지속적인 형태에 있어야 한다는 법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 사례로, A씨는 국립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파일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파일이 형법상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파일 자체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전자적 반응일 뿐, 형법상 문서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례로 B씨는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속이기 위해 주민등록증의 일부를 오려붙여 이미지 파일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중, 경영책임자가 철판 코일 작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게 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 사례가 있습니다. a씨는 안전 덮개와 기계작동 중단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서 사고를 방지하지 못했단 이유로 소제기를 당하였으며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원인으로 꼽히 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대로 대비해두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에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중대재해사고는 1명 이상의 사망사고,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사고 발생 시에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실형이 언도 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규모 상관 없이 공사들을 진행하는 업체라면 전부 법 적용 되상이 되며 작업현장에서 미리 관련 규칙 등을 사전에 마련해두고 예방하는 방안을 둘 것을 의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사기죄 징역형 처벌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24고단2260 사건 범죄일람표 (I) 기재 순번 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갈취금 50만 원,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50만 원,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40만 원,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2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6. 8.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4고단1313」 피고인은 좁은 골목 등에서 다가오는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에 오른쪽 손목을 고의로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차량 운전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24. 1. 22. 18:30경 울산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교통사고 징역형 사례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집행유예나 적은 형량이 뜨는 사례가 많아 변호사만 선임하면 쉽게 형벌이 낮아질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다면 바로 형사변호사를 찾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특히 사건이 음주운전이 원인이라면 빠르게 형사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그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일 경우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0.03~0.08%일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0.08% 이상일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로 처벌받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이 적용돼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는 구속 사유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구속될 수 있는 요건으로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중대재해처벌법 추락사고 사례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용산구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2,439명을 사용하여 공동주택 및 빌딩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 7 7.경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E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관리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고용하는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포함한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각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중대재해처벌법 간략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이란?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제정된 법률입니다. 과거 산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중대한 사고와 그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해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다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중대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중대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 중 사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혹은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2. 중대시민재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다가 다수의 인원이 피해를 입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이 법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나아가 경영책임자에게 더 직접적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작업자나 중간 관리자뿐 아니라 최고경영자(CEO)나 법인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음주운전 고소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 날씨가 풀리면서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는 것 같습니다. 추석 장기 연휴 때도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행을 즐기고 오는 길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당일치기로 다녀오시는 분들이 딱 한 잔만 하고 운전대를 잡았던, 만취하여 자고 술이 덜깬 채로 운전을 하였던, 사유가 어떻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의 본인의 책임있는 교통사고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상대의 잘못이 있더라도 일방의 책임 사유가 너무 큰 교통사고는 보험처리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12대중과실 교통사고라고 합니다. 1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사기죄 큰 금액 사기 처벌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입니다. 형법에서 사기죄는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 행위와 재산상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기망이란 상대방을 속여서 잘못된 사실을 믿게 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기는 것을 말합니다. 기망 행위는 명시적일 수도 있고, 암묵적일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게 되어 재산을 처분하게끔 유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기망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충분히 중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망 행위가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면, 사기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망으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 취득이 있어야 합니다. 사기죄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성립하며, 이는 직접적인 재물의 이전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포함합니다. 피해자는 기망 행위로 인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되어야 하며, 그 손해는 실제적이고 객관적으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교통사고 음주운전 처벌내용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입니다. 1. 음주운전 처벌 내용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을 때 발생하는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처벌의 강도는 달라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 엄격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 처벌은 벌금형, 징역형, 그리고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 등이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벌금은 수백만 원에 이를 수 있으며, 재범일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2. 처벌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우리나라에서 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대재해처벌법 차이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입니다.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산업현장이나 근무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재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범위와 법적인 책임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중에 다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재보상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에 어떤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보상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안입니다. 발생한 산업재해 내용 중 사망자가 있거나 일정 인원 이상의 피해자가 있을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여 사업주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처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산업재해는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뒤에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법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중대재해처벌법 사고산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산업재해의 수를 줄이고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사고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일종으로 근로자가 생명이나 건강에 피해를 위협당했을 때 인정됩니다. 산재에서는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한 사고,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 사고의 발생, 직업성 질병 등이 발생하면 인정됩니다.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제조업 현장에서 유해물질이 밖으로 빠져나와 단체로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사고가 일어나면 중대재해사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제대로 벨브를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추락방지 그물망 등을 설치하지 않아서 일어난 추락사고 등이 중대재해사고의 책임을 묻게 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제대로 환경을 조성해놓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을 시, 사망사고의 경우 경영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빌린 돈 못 갚으면 사기죄?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사람이 예상치못하게 큰 돈을 쓰게 되어야 할 때 돈을 빌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려서 못 갚는 상황이 온다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얘기를 듣게 될 수 있습니다. 과연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다면 무조건 사기죄로 기소될까요? 빌린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사기죄로 인정되는 요건 먼저,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망 행위: 채무자가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이거나, 돈을 빌릴 의도가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돈을 빌린 경우, 이를 기망 행위라고 합니다.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편취: 기망 행위를 통해 상대방의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즉, 기망 행위가 없었다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상황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법적 이익 추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음주운전 위드마크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술을 마셔서 증거를 없애는 사람들이 있어 사회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운전자가 음주 후에 시속 159km로 차를 몰고가다가 상대 차량을 들이받아 1명 사망, 1명 중태의 음주사고를 일으켰으나 운전자는 사고 후에 차량을 빠져나가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마신후에 술타기(사후 음주)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경찰이 출동하여 확인한 음주 측정결과, 수치로 보았을 때 면허 취소가 될 수준이었으나 술을 직전에 마신 것 때문에 기소 당시에는 음주운전으로 인정되는 추산치보다 낮게 평가되어 기소됐습니다. 추산치가 낮게 인정된 이유는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되었기 때문인데요. 위드마크 공식이란 뭘까? 최초의 음주 시기, 음주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운전자에게 유리한 산식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법적 증거로 자주 이용되는 방식입니다. 맥주 2잔, 소주 몇 잔 정도는 마시고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마약범죄 감경 가중요건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마약범죄는 범행에 가담,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감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중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제대로 된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살펴보고 수사에 응하셔야 합니다. 마약범죄에 양형기준이 따로있습니다. 투약과 소지, 매매와 알선, 수출입과 제조, 대량범에 대하여 양형이 적용되는데요. 오늘은 투약과 소지, 매매와 알선의 경우에 적용되는 감형과 가중 요소를 확인해보겠습니다. 투약과 단순 소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감경, 가중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8개월 6개월~1년 8개월~ 1년 6개월 2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6개월~10개월 8월~1년 6개월 1년~3년 3 향정 나.목 및 다.목 8개월~1년6개월 1년~ 2년 6개월 2년~5년 4 마약, 향정 가.목 등 10개월~2년 1년~4년 3년~6년 감형이나 가중 요소를 살펴보면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빗길 뺑소니사고 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비 내리는 날에는 빗길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당황하여 도망을 가거나 하여 뺑소니로 연루되기도 합니다. 뺑소니 사고는 연루 자체가 처벌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초반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뺑소니에 대한 처벌 수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뺑소니는 사고의 경중에 따라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며, 특히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가중 처벌됩니다. 반면,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을 경우에는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의 불가피성 뺑소니 사고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도 피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중대재해처벌법 인정요건 어디까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2021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며, 중대산업재해는 주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 중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인명피해를 입게 되는 사고의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조사가 들어갑니다. 평소에 미리 대비가 안 되어있던 사업주분들이시라면 이 조사기간 동안에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1. 중대재해 처벌수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상을 입거나 중독증 등의 피해를 입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7년 이하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음주운전 알콜농도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입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 위반을 넘어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운전자의 처벌 수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알콜 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 취소의 여부가 갈리며 형사처벌의 내용도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면허 정지, 취소 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이는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합니다. 운전자는 100일간 면허가 정지되며,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음주 후 운전 시에 불안하게 운전을 하는 정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만으로도 사고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중대한 교통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마약 형사사건 가중처벌 내용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마약사범의 형사 사건 연루 시 처벌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처벌법에서 적용되는 처벌 내용은 마약의 종류, 범죄 규모, 그리고 범죄자의 전과에 따라 달라지며, 사안에 따라 형량이 가중됩니다. 2. 마약 소지에 대한 처벌 개인적 사용: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여 소량으로 소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통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더 큰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대량 소지: 대량으로 마약을 소지했을 경우, 유통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형량이 대폭 증가합니다. 대량 소지로 인해 유통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3. 마약 투약 및 섭취에 대한 처벌 단순 투약: 마약을 투약하거나 섭취한 경우에도 강력한 처벌이 따릅니다. 단순 투약이라도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마약의 종류와 투약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무면허운전 신고당했다면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무면허운전은 당연히 하면 안 되는 행위이지만 운전을 할 줄 아는데 면허가 취소가 되었거나 일을 하다가 간단히 기계 조작법을 배워서 그 자리에서 해보다가 사고가 나는 등의 문제가 있으신 경우도 있습니다. 사정은 있을 수 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참작될 여지가 적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있어도 아예 보험처리가 안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건은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처벌 대상은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외국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일어난 상황이라면 가중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에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중대재해처벌법 서초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장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 요소를 미리 식별하여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일입니다. 사업주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인식해야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한 환경을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책임과 이행을 사업주에게 맡기고 있는데요. 따라서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용하여 중대재해사고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 및 점검: 사업주는 작업 환경의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주기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위험성이 높은 작업장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견된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안전보건 계획 수립 및 실행: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안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마약사범 재범형량은

마약류 관리법은 마약류의 사용, 제조, 소지, 유통을 규제하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1. 마약 범죄 정의 마약 범죄는 마약의 불법 소지와 사용부터 제조, 유통, 수출입까지 다양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단순히 개인적 사용을 위한 소지는 물론, 상업적 목적을 위한 제조나 유통은 법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처벌 내용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처벌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소지, 사용, 밀매: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밀매나 유통에 관여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제조 및 유통: 마약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그 범죄가 심각할 경우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습범 및 조직 범죄: 상습적으로 범죄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성폭력범죄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성폭력범죄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 각 범죄에 따라 처벌과 기준이 적용됩니다. 성폭력 범죄의 예시를 들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강간: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강제하는 범죄입니다. 법적 처벌이 매우 엄격하며, 가해자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 접촉을 강제로 하는 경우입니다.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피해자가 심신 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예: 음주나 약물)인 상황을 악용해 성관계를 하거나 신체 접촉을 강제하는 경우입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범죄입니다. 몰래카메라나 불법 촬영과 관련된 범죄가 여기에 속합니다. 성희롱 및 성추행: 신체적 접촉은 없지만, 언어나 행동으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입니다. 성희롱은 주로 직장이나 공공장소에서 문제시되며, 경범죄처벌법, 남녀고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중대재해처벌 사고대비 관리방법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회사 차원으로 준비할 수 있는 대비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사고에 대비해 회사가 법적인 요구 사항 외에도 할 수 있는 몇 가지 추가적인 대비 방법이 있습니다. 1. 실제 상황 대비 훈련: 법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인 안전 교육 외에 실제 재해 상황을 가정한 실전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 화재나 유해 물질 유출 시의 대처 방법을 실제 시나리오로 연습하게 하면 직원들이 실전에 더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2. 중대사고 발생 가능한 지점 확인: 근로자들이 위험 요소를 자유롭게 보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보복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익명 보고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이를 장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직원들이 불안 요소를 바로바로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상세한 사고 분석 및 재발 방지 시스템: 작은 사고나 거의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까지도 철저히 분석하고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음주운전 차량압수 조건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송년회 자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말과 초에는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이 생기는데요. 올해 경찰청은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매주 목요일 및 지역별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하며, 불시에 이동식 단속도 진행됩니다. 음주나 정상적이지 않은 운행이 의심될 경우 타액 검사로 마약 여부를 확인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가중 처벌되며, 상습 음주운전 차량은 압수됩니다. 마약 운전은 형사 처벌과 면허 취소가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음주운전 관련 법규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먼저, 차량 몰수 요건은 음주운전 상습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상습 운전자로 간주되어 차량 몰수가 가능하며, 특정 사고 상황에서 법원이 재범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나 중대한 상해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중대재해처벌법 형사변호사 산재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및 그 시행령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묻는 법입니다. 중대시민재해가 재차 발생하고, 중대 산업재해 또한 매해 다량의 건수가 발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안입니다. 비슷한 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으나 약한 처벌로 효용성이 약하다 판단되어 중대재해처벌법과 함께 적용되고 있습니다. 1.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중대산업재해는 다음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두 명 이상의 중상자가 발생한 사고(치료기간 6개월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1년 이내에 3명 이상 직원이 직업병에 걸린 경우 2. 처벌 내용 이 법은 사업주와 경영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부과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아래와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망사고: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최대 10억 원의 벌금. -중상사고 또는 직업병: 최대 7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1억 원의 벌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술 마시고 운전 형량 몇년?

1. 도로교통법 가. 음주운전 단속 기준 및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 모든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제2항: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의됩니다. 제3항: 경찰은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나. 음주운전 거부에 대한 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칙) 제1항: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항: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항: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산업안전보건법 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한국의 근로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만, 주요 목적과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산안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합니다. 반면, 중처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부과하는 법으로, 주로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산업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으로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산안법은 주로 사업주의 안전조치와 보건 의무를 위반했는지 확인하여 위반 사항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을 부과합니다. 이 법은 구체적인 안전 관리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세부적으로 판단하여 처벌을 하며,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인명사고의 경우라면 중처법도 적용 대상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마약범죄 처벌 변호사 선임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마약은 한 번의 사용만으로 지속적인 중독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범죄와 관련된 것들인 운송 비용, 조달 비용, 가액 등이 크기 때문에 범죄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늘어나는 범죄에 처벌이 강해지는 것또한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마약범죄로 붙잡힐 시 구속수사가 늘어나고 범죄로 처벌되는 형량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약사범은 초반에 수사를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초반에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초범이어도 실형가능성 높은 마약범죄 마약은 보유만 하고 있어도 최대 10년의 강제노역형에 처해지거나 1억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투약을 한 경우에는 더 큰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는 수출, 수입, 제조, 매매나 매매 알선 또한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마의 경우에는 흡연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특수폭행 형사변호사 선임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특수폭행은 일반 폭행과 달리 합의로 끝낼 수 없으며 형사변호사와의 상담부터가 시급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수'라고 붙은 사건이라면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한 후에 진술을 하러 가는 게 좋습니다. 특수와 일반 폭행의 차이를 보자면, 특수자가 붙으려면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려고 하였거나 단체나 다중이 폭행에 가담했어야 합니다. 단체는 일정한 공통의 목적을 가진 다수의 사람이 모인 결합체를 의미하며 다중은 단순히 목적없이 다수가 모인 것을 뜻합니다. 특수 뒤에 폭행이 들어갔다면 그래도 합의가 수월할 수 있지만 상해까지 사건이 번졌다면 형사변호사를 최대한 빠르게 찾으셔야 합니다. 쌍방으로 사건에 휘말렸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정당방위나 누가 먼저 시작했으니 잘잘못을 따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늦게 하시는 일도 있는데, 특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중대재해처벌법 형사산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대비하여 사업주가 해둘 수 있는 대비와 사고 발생 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게되는 법입니다. 근로자가 일하는 환경을 제대로 안전하게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근로 환경에 문제가 있어 발생한 사고라면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근로환경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실무에서는 중대재해 결과와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안전확보 의무의 대표적인 예시를 꼽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장은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안전보건 목표 설정, 조직 내 안전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폭행 '특수' 붙었다면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폭행으로 연루되었다면 가장 먼저 변호사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단순 폭행이라면 사건해결이 용이할 수 있었지만 폭행 사건에 연루된 순간에 손에 뭘 들고 있었거나 한다면 사건을 혼자서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합의, 형사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특수폭행 사건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형사 사건의 합의금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폭행의 강도: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행의 정도 치료 비용: 발생한 병원비와 이후 추가 치료 가능성 가해자의 상황: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나 신분 위와 같은 다양한 요소가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단순 폭행의 경우, 전치 1주라면 80~100만 원, 전치 2주 이상일 경우 200~400만 원 수준으로 합의금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단순 폭행은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반면, 특수폭행은 성격이 다릅니다. 특수폭행이란? 다른 사람에게 2명 이상이 폭행하거나, 위험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빗길 운전사고 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도로 교통의 안전을 위해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내려지는 제재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무면허 상태가 되어 운전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사유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면허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뺑소니: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초과. - 측정 불응: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 면허증 대여: 타인에게 운전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 정신질환 또는 신체적 결격 사유: 정신질환자, 신체적 결함(시각, 청각 이상, 사지 불편 등) 등이 해당. - 약물 영향 운전: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약물로 인해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 - 적성검사 미이행: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검사 기간 초과. - 난폭운전: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 과속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딥페이크 처벌내용

최근 딥페이크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경찰에서 소환장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적지 않다고 추산되어 연관된 사람 모두 적지 않은 형벌을 받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딥페이크 등으로 처벌을 받을 시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적용되며 법의 형량 자체가 가볍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은 시청만 해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성범죄물 소지, 구입, 저장, 시청 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협박이나 강요를 하는 경우에도 협박은 3년 이하, 강요는 5년 이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수사항목 또한 있어 긴급 시에는 상급경찰관서 승인 없이 비공개 수사 또한 가능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적 괴롭힘을 포함하며,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범죄를 처벌할 시에 일반 성범죄보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형사사건 변호사 필요한 순간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도움은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 폭행죄, 마약죄와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강하고 법적 처벌의 강도가 높아 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은 각 범죄 유형에 따라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와 선임 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순간 성범죄는 법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피의자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 성범죄는 고소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는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 하나가 사건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관리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들과 사고 발생 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법률입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하며, 만약 근로 환경 문제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아닙니다. 법 적용에서는 사고와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뉴스나 기사를 보면 어떤 산재 사고가 일어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지 조사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때문에 많은 분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조건 적용된다는 오해를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었다면 문제될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사기 합의 얼마해야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소액 사기죄와 관련된 합의금 산정은 피해 금액, 정신적 피해, 시간적 손실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피해 금액에 20만~100만 원 수준의 추가 금액이 합의비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소액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큰 금액일 때 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대표적인 재산범죄입니다. 성립 요건으로는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 이를 통해 재산 처분이 발생했는지, 결과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었는지 등이 판단됩니다. 사기죄 적용 여부 사기죄는 금전 반환과 무관하게 기망 행위 자체로 처벌받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민사적 책임 일부를 완화하거나 고소를 취하하는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특수경제범죄와 처벌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수경제범죄에 해당하며,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50억 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교통사고 중앙선 침범 형사고소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는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중 하나로써 사고 발생 시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일반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가 가능하지만 중과실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 1.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위반 (제한속도보다 20km 초과했을 때)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 11. 철길 건널목에서 일시정지 위반 12.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 위 12가지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합의, 필요한 이유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는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일종으로 사고 시에 경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벌금형, 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사기죄 큰 금액 처벌 연루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란? 사기죄는 타인의 재산을 속여서 취득하는 범죄로, 우리 형법 제347조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일반적인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일상 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특경법은 사기죄를 포함한 특정 경제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경제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반 형법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범죄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경법 제3조에 따르면, 사기죄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2. 범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비 오는 날에도 중대재해사고 조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장마철 중대재해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내용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차이는? 여름철 장마나 태풍이 다가올 때 우리는 뉴스나 날씨 예보에서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각각의 의미와 발효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는 모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상청에서 발령하는 기상특보입니다. 그러나 발령 기준과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우주의보 호우주의보는 단기간에 많은 비가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구체적으로 3시간 강우량이 60mm 이상,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으로 예측될 때 기상청에서 호우주의보를 발령합니다.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면 산사태, 하천 범람, 침수 등의 위험이 커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운전 중이거나 외출 시에는 주변 상황을 잘 살피고, 필요시 안전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빗길 운전 교통사고 선임 가능한 변호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장마 기간이 시작되어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하게 되죠. 약이나 음주, 졸음 운전 등의 이유가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건 보통 차체 오작동이나 날씨로 인한 이유 때문입니다. 폭설, 장마로 인하여 시야가 가려지거나 미끄러짐 등으로 일어난 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더 큰 피해를 입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빗길에 일어난 사고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일반교통사고로 분류됩니다. 경미한 사고나 중상해, 사망사고로 나뉘는데요. 중상해사고나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면 징역형까지 언도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 중상해 사고 차이는 경미한 사고는 보험사 간의 합의로 종결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큰 후유장애를 남기는 중상해 사고나 사람이 사망하는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합의를 하여도 검찰이 계속 조사를 지시하면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중상해를 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성범죄 처벌 합의 변호사와 대비해야

안녕하세요. 성범죄 처벌 위험이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변론 과정에서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형사 합의를 위한 도움이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합의가 필요할 때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형사 사건 상 대부분의 합의는 백만-천만원 대에서 합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심한 경우에는 억단위로 지불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액은 객관적인 기준이란 게 없고, 보통 피해자가 부르는 선에서 합의가 되기 때문에 금액 책정을 본인이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합의를 해야하는 이유는 성범죄에서 가장 크게 처벌이 경감되는 요소로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는 죄명, 피의자의 사회적 위치, 범행 횟수, 기간, 처벌 전력과 피해자 연령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합의금은 보통 최소 500만원부터 시작하는데요. 금액을 알았다고 합의부터 제시하는 경우에는 합의 강요로 연락 두절이 되거나 협박죄로 더 큰 범죄가 인정될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처벌내용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근로를 하는 직장인들은 일과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직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지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근로자들 또한 퇴근 때까지 안전히 있다가 퇴근할 수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일어난 사고의 경우 산업재해로도 행정처분을 받게 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관이 되어있어 중대재해사고 발생 시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동시에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대재해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사고 즉시 보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응급조치 및 구조: 사고 현장에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해야 합니다. 사고가 크게 나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인명 구조 및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합니다. 사고 현장 보존: 사고 발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사고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마약범죄 종류와 형량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마약 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각기 다른 법적, 사회적 영향을 미칩니다. 마약 범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 제조 및 생산: 불법적으로 마약을 제조하거나 생산하는 행위로, 이는 마약의 원료를 사용하여 화학적 과정을 통해 마약을 만드는 것을 포함합니다. 보통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인식되어 체포 시에 구속까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2. 마약 밀수: 국경을 넘어 마약을 불법적으로 운반하는 행위로, 주로 항공기, 선박, 차량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밀수된 마약은 국내 시장에 유통되어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킵니다. 3. 마약 유통 및 판매: 제조되거나 밀수된 마약을 소매상 또는 중개인을 통해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직접 판매부터 비대면 거래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4. 마약 소지 및 사용: 개인이 마약을 불법적으로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로, 이는 개인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몰래카메라 범죄 처벌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요즘은 핸드폰의 수납능력이 좋아져서 주머니에 넣다 빼기 참 쉽습니다. 기능도 늘어나서 사진을 찍는 기능정도는 기본으로 탑재되어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소위 몰카라고 불리기도 하고 현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죄라고 불리는 범죄가 이 핸드폰을 이용한 범죄인데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구속률도 상당이 높습니다. 보통 지하철이나 버스, 길거리에서도 이루어지며 비공개된 장소나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남의 신체를 허락없이 찍었다는 것 자체도 불법이지만, 사람이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성폭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카메라나 핸드폰으로 사람을 촬영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사기죄 처벌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사기죄는 유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처벌 내용도 죄의 내용도 굉장히 다양한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나는 사기 사례들은 금액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처벌 또한 징역형으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사기죄 중에 가장 흔히 일어나는 건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하는 행위가 있다면 인정이 됩니다. 금전손실뿐만 아니라 상대가 돈을 안 돌려줄 걸 각오를 하고 기망행위를 했었는지도 판단의 주요한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사기죄로 확정이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해당 범죄가 일어나는 걸 알면서도 방조한 일이 있다면 그또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방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문서 위조, 변조 차이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컴퓨터로 서류를 작성하고 수정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이나 공문서 서류에 대한 중요성이 가볍게 여겨지는 분위기입니다. 한 번만 속이면 이득이 돌아오니 서류를 조작하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러나 해당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적발 시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작성된 문서는 위조와 변조, 또는 아예 허위로 작성된 문서이냐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이를 문서에 관한 죄라고 하는데요. 문서위조는 정당한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해당 사람이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변조는 권한이 없이 이미 제대로 작성된 타인 명의의 문서 내용에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문서 위변조 사건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문서를 고친 범위가 날짜, 아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중처법 50인미만 사업장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중대재해처벌법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지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적용 마지막까지 추가 유예 여부가 갈리면서 많은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하지 못했다고 조사에 응답했는데요. 최근까지도 상당히 많은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했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사건 내용 알아본 뒤에 중대재해처벌법 내용과 사고 시에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알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내용 A씨는 폐알루미늄 수거, 처리 업무를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월 31일, A씨의 회사에서 B씨가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집게 마스트와 화물 적재함에 끼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사기죄 큰 돈으로 연루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소액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 단순히 금전을 빌리고 주지 않았거나 하는 등의 재산상 처분 행위로 이어져 돈을 받지 못한 것과 같은 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형사사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사기죄의 영역이 됩니다. 보통 사람을 속이려는 의도를 판단하는건 금전을 빌릴 시기에 변제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근에 나온 판례에서는 투자금을 편취하여 돌려막기를 한 사례에서도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A씨가 투자금 유치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원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하는 것도 사람에게 갚을 의사 없이 다른 사람의 돈을 지속적으로 빌렸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사기죄가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사기죄 성립여부는 기망행위 시점, 편취 의사, 변제의사나 실제 변제 능력에 따라 채무불이행과 사기죄가 갈리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 채무불이행이라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성범죄, 엮였다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성범죄 중에 가장 흔히 나타나는 형태로는 몰카범죄, 도촬죄가 있습니다. 요즘 재밌는 장면이 있거나 분노가 일어나면 몰래 촬영하거나 허락없이 촬영을 시작하는 일들이 많아서인지 해당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다들 낮은 편에 속하는데요. 하지만 촬영이 남의 우스운 모습 수준이 아니라 부끄럽거나 사회적으로 치욕적이거나 보이기 싫은 모습같은 것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몰카범죄, 형량은? 불법촬영으로 인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범죄를 인정받은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모든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같은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촬영을 한 것을 팔거나 반포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가 확인되거나 미성년자를 촬영하였거나 촬영의 횟수가 많아 상습적이라고 판단되거나 하면 처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음주운전 차량압수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면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이 적발된다면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으며 상습 음주운전으로 혐의를 받으시는 상황에는 반드시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단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상습 음주운전은 차량 압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작년 6월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에서 나온 대책인데요.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어 음주운전이 증가하는 양상이 보이자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음주운전자가 소유한 차량 162대를 합수하기도 하였습니다. 차량압수 기준은 면허 취소 수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0.08%이상) 일 때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경력이 3회 이상인 사람은 운전자의 절반을 넘기도 하였고, 1회성 사고에도 압수를 당한 건 뺑소니 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뺑소니사고 억울하다면?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사고를 일으킨 후에 도주하는 걸 뺑소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상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할만큼 뺑소니는 심각한 형사범죄입니다. 뺑소니와 같은 교통사고는 형법 외에도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증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가지 법이 중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입니다. pixelblast, 출처 Unsplash 뺑소니가 물건을 치고 도망간 경우엔 사람과 합의를 하여 해결이 되지만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안이라면 단순히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의 피해가 단순한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사망, 회복불가능한 중상의 피해가 생겼다면 뺑소니 처벌은 사람과 사람이 합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닌 검찰에서 수사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쳤는데 두고 도주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온열질환 중대재해처벌법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중대재해처벌법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폭우로 잠시 날씨가 풀렸지만 최근 며칠동안 더위로 폭염주의보가 계속 발령되고 있었습니다. 조만간 장마 시즌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어 비가 더 내리기 전에 작업할 수 있는 걸 끝내놓으려는 건설사업장들이 많은데요. 근로자들이 여름에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폭염정보 확인하고 근로자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더위에 민감한 고령자나 고혈압, 개인지병을 보유한 사람들은 식별을 한 뒤에 위험작업 배제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휴식 또한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간이 휴게시설을 만들어 사람들이 그늘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하고 더운 시간에는 작업을 하지 않거나 근무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시원한 물이나 냉방이 되는 제품을 제공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상 더위산재 대비하는 법 대형 건설회사들에 따르면 작업중지 사용횟수는 3월 681건, 4월 1185건, 5월 2554건으로 지속적으로 중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원문보기 내부링크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