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징역형 벌금형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입니다. 신년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연말에 이어 신년회를 하거나 회사 단합대회를 하는 등의 여러 술자리를 가지다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집이 가깝거나 이 정도면 안취했다고 생각하여 차를 몰다가 적발 당해서 변호사가 필요한 일이 생겨 저희 더드림으로 연락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시에 어떤 법으로 처벌받는지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는 사건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벌받는 근거 법과 조항 음주운전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에 근거하여 처벌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법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음주로 인해 사망이나 중대한 상해를 유발하면 가중 처벌.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