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처벌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고수익 알바라며 마약 운반을 대행하는 범죄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 구매나 판매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마약은 단순히 운반만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종류에 따라 범죄 처벌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대마류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향정신성 약품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순한 운반이었고, 실상을 몰랐더라도 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수가 높아서 그랬다는 변호를 하면 될 수도 있지만, 보통 경찰서에서는 '수상할 정도로 높은 금액인데 의심하지 않으셨냐, 알고 그런 것 아니냐'라는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금전적 이유만을 들어 항변하는 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마약사건은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가 되는 일이 많으며 체포 시에 구속 수사까지 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