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관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에 전자 회사에서 방사선 피폭으로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웨이퍼 비파괴검사 장비를 정비하다가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용 범위와 처벌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 운영, 유해물질 취급 등 안전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중상자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법인에는 벌금형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재발 방지 대책 이행 등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산업현장...